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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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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의 개념

Ⅲ. 노동법의 성립과정
1. 야만적 자본주의 시절
2. 노동자정당과 ꡐ노동법ꡑ의 등장

Ⅳ. 노동법의 역사
1. 영국의 공장법
2. 서구의 노동법
3. 서구의 단결권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Ⅴ. 노동법의 체계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1) 개별적 노동관계법
2) 집단적 노동관계법
3. 노동법의 해석

Ⅵ. 노동과 인간소외
1. 상품
2. 상품물신성
3. 인간 노동의 이중적 구조 -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

Ⅶ. 노동과 노동윤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물건들의 고유한 특성이나 내력들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든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제작자가 그걸 만들면서 어떤 곤란함이나 즐거움을 느꼈는지 들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당한 속도로 유통되어 소비되는 대상은, 이제 그것의 고유한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형식적 측면, 즉 어느 만큼의 화폐로 구입될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기가 소비하는 물건의 취득이 화폐를 통해 기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위의 세계는 색깔을 잃고 공허한 공간이 되어 버린다. 사람들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친다. 강렬한 자극과 긴장을 추구한다.
3. 인간 노동의 이중적 구조 - 구체적 노동과 추상적 노동
인간의 노동은 한편으로 특정의 유용성을 갖는 물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특정의 변형 과정을 거친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구체적 노동이라 한다. 다른 한편 노동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인간의 두뇌와 근육을 사용하여 노고를 감수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추상적 노동이라 한다. 노동 생산물이 상품일 경우 추상적 노동이 반영되어 가치를 이루고, 이는 결국 화폐에 의해 가격으로 표시된다. 구체적 노동은 상품의 사용 가치, 즉 유용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상품은 교환되어야 하고, 교환은 가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품 생산의 노동은 추상성이 구체성을 압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노동의 추상성이 압도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몇 시간 고생해서 얼마를 버느냐가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노동 과정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노고가 된다면, 노동의 긍정적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노동의 산물이 자본가에게 귀속된다면, 더군다나 그 노동 과정이 자본가에 의해 통제된다면?
Ⅶ. 노동과 노동윤리
비록 노동윤리가 노동자에 국한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대 사회의 노동자와 윤리에 관한 논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노동윤리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때때로 우리는 노동자의 노동윤리가 확립되지 않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의구심을 가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만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는 식의 논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하고 항변하면서, 속단하여 노동윤리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다. 일견 노동윤리는 노동자에 대해 근면하게 일할 것만 강요함으로써 노동통제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지배·복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대의 뒤떨어진 봉건적 사상마저 동원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일하고, 반면 임금은 가족과의 관계에서처럼 따지지 말고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점잖은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노동윤리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윤리관은 저항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노동에 대한 윤리적 사고는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동윤리는 외형적으로 노동자의 자기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노동자에게 건전한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 윤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실천적 노력 속에서 그 성격이나 내용이 모색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노동윤리는 노동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기업가와 노동자,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구분을 하기 전에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이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그 무엇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라는 점이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고려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다. 즉, 설득 또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모든 노동자가 최저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생리적, 심리적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질병·노쇠 또는 강요된 실직 등에 의한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행의 곤란함이라는 구실에 대해 적당한 제재와 고려를 가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의(大義)를 위해 그와 관련된 것들을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논리 자체는 옳을 수 있으나, 그것이 큰 욕심을 숨기기 위한 구실인지 여부를 꼭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의 요구와 무조건의 강요나 핑계는 대립의 원인이 된다. 요구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는 어떤 것인지를 합의 하에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가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적절성에 대한 대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국가에 의한 전체주의적 통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개인주의 역시 현 사회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사회의 정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는 모두 위치가 다른 권리를 무책임하게 남용하게 하며 약자에 대한 강자의 착취 또는 상대에 대한 희생의 강요로 귀결되며,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책임조차 무시하는 풍조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듯 노동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노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실천적인 상황에 맞서는 경제적 문제, 개인과 사회의 화합문제에서 건설적인 답변을 근거로 할 때, 그 윤리적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88
· 김형경,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변천과정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박사학위논문, 1995
·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6
·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5
· 이상덕·이학춘·고준기·이상국, 노동법
·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2002
· 한국 노사관계의 새지평,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다산출판사, 1996

키워드

노동,   노동법,   노동윤리,   인간소외,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