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

소개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과 관련된 법적 유의 사항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조건적인 가입 유치의 이면의 문제

2.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발급

3. 카드 분실시 발생하는 문제

4. 철회·취소

5.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6. 약관의 중요성

본문내용

)의 규율을 받게 된다. 대부분 회사들의 약관은 비슷한 편이지만 현재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고 금융감독원의 지침 등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가입시 뿐 아니라 매번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카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약관이지만 가입시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카드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되고, 일방적으로 변경된 약관도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이다(이른바 ‘변경승인’ 조항 때문). 따라서 가입 후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거나 약관이 변경되었을 때, 그 내용이 심하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면 그때 탈회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후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 그 부당성을 주장하면 구제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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