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내법]국제법의 기원,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의 타당근거, 국제법의 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적 문제점,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심층 분석

소개글

[국제법][국내법]국제법의 기원, 국제법의 개념, 국제법의 특성, 국제법의 타당근거, 국제법의 내용,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적 문제점,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법의 기원

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특성

Ⅳ. 국제법의 타당근거

Ⅴ. 국제법의 내용

Ⅵ.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
1. 이론적 모색
1) 대립설
2) 통일설
2. 실제적 해결
1) 국제법의 국내적 타당근거
2)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3. 국제법의 주체

Ⅶ.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적 문제점

Ⅷ.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설명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우선, 첫째로 양법의 상호한계선의 측정이 곤란하고, 둘째로 실효성을 중심으로 고찰했을 때 양법상호관계에 있어서 당해 문제에 대한 최종판결자가 국내법원이냐 혹은 국제재판소냐 하는 것과 이 양 경우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상호관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특정한 문제에 대한 판결자가 국제재판소이든 국내법원이든 간에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약속은 지켜야 한다\"(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함)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엔의 회원국이고 1969년에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유엔헌장은 제13조에 명시적으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의 장려를 총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 총회는 이를 위하여 국제법위원회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이 국제법위원회는 1949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의 제13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국가는 조약과 국제법의 기타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이행에 대한 변명으로 그의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그리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효력 있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7조에서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제국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국내법에 맡기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지만 예외적으로 국제법상의 의무이행방법을 규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집단살해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은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이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하지만 국내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국제재판소에서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국내법문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국내재판소에서 보험금지급을 판결함에 있어서 전쟁의 개시시점을 국제법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도 한 예이다.
Ⅷ.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해결
W.Levi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첫째로 국제관습법은 국가들의 관행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조약은 규정된 절차와 따라 체결되어 국내법으로 되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상위이거나 하위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법원의 관행을 보면 가능한 한 두 법체계의 규범을 조화시키려 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국제법 생성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조약체결과정에서 자국국내법절차에 의한 통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00대외관계법(1965)에 의하면 만일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가능한 한 두 법체계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Tag v.Rogers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이 채택한 국제법에 대한 의견, 조약에 대한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여 두 법체계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양법체계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므로 체계로서 서로 충돌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게 되어 국제의무위반에 대한 변명으로 자국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국내적인 차원에서 국내법이 국제적인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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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2003),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오윤경외 2명(2001), 21세기 현대 국제법, 박영사
이병조·이중범(1997), 국제법신강, 일조각
이안브라운 리, 정영진·환준식 역(2004), 국제법, 현학사
조기성(2001),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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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내법,   법,   헌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