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일반이론

목차

1. 모의 인지

2.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인지의 부정

3. 출생신고와 인지

4. 인지의 소급효

5. 재판상 인지에 대한 인지이의의 소

6. 인지청구권의 포기

7. 부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상대방

8. 인지무효의 소
1). 의의
2). 임의인지

본문내용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의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임의 인지)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하는 것(강제인지)을 인지라고 한다. 모의 인지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기보다는 출생확인의 사실적 요소가 더욱 강하다(기아 절도 등 드물게 발생한다). 반면에 부의 인지는 사실확인의 측면보다 법률적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이 강하다.
2). 임의인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임의로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신분행위를 임의인지라고 한다. 인지는 인지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신분행위인데 민법의 신고주의에 따라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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