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개념
2.1. 장애인의 정의

Ⅲ. 장애인 복지의 개념
3.1. 장애인 복지의 개념
3.2.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

Ⅳ.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4.1. 장애인 범위
4.1.1.장애인 유형의 제한
4.1.2. 장애 유형별 등급의 협소 및 불균형
4.1.3. 기능적인 장애에 국한된 장애분류
4.2. 장애예방사업
4.3. 재활사업
4.3.1. 의료재활사업
4.3.2. 특수교육사업
4.3.3. 직업적 재활

Ⅴ.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5.1. 장애인 범위의 확대
5.1.1. 장애유형의 확대
5.1.2. 장애유형별 등급의 조정
5.1.3. 포괄적인 정의에 따른 장애범위의 고려
5.2. 장애인 인구파악의 정확성 제고와 등록 활성화
5.3. 장애인 예방사업의 개선
5.3.1. 모자보건대책
5.3.2. 영·유·소아의 정기검진
5.3.3. 학교보건기능강화
5.3.4. 산업안전대책
5.4. 재활사업 개선
5.4.1. 의료재활 서비스 개선
5.4.2. 특수교육의 양과 질의 확대
5.5.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전문화

Ⅵ. 결 론

본문내용

학교를 개설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특수학교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5.4.2. 특수교육의 양과 질의 확대
①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특수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요되는 특수학교를 점진적으로 증설하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곤란하다면 특수학급을 증설하거나 개설해서 수용능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이전이나 개축, 증축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법정 실기고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의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1항을 보면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 중 단서조항 때문에 대학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감독청으로부터 입학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승인받아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에게 법제도상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위 불이익처분 금지조항 내용 중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의 강화
현재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시행되는 직업교육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마사지, 침술 등이며 청각 장애인의 경우 목공예, 수공예, 양복, 제화, 지체장애인은 시계, 금은세공, 전자제품 수리 등 몇 십 년 된 것들이다.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직업교육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어 이 교육으로 취업의 기회가 커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의 좌절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적성에 맡는 직종을 계발하여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수학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공공직업훈련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그러한 곳에서 견학 또는 실기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학교 내에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③ 대기업의 고용 유도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벌과금이 최저임금의 60/ 100으로 되어 있고 해당 업체를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의 고용유도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기업에 고용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채용 시 환경개선이나 교통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고 대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대기업고용 유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5.5.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전문화
그 동안 복지시설의 증가와 시설기능의 보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증폭하고 있는 장애인 욕구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시설의 개념이 수용 보호의 개념에서 재활, 사회통합, 정상화 등의 개념으로 대치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에 관한 기본적 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인권이나 자유 그리고 비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설과 지역사회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시설의 체계적 분류나 통합 및 세분화가 필요하며 소규모이면서 다목적인 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설종별에 따라 구조, 설비, 기구 등을 확보하고 시설간의 이동과 조정을 원활하게 하며 시설서비스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은 민간에 위탁되어 사회복지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회원의 점진적인 철수와 함께 공동모금법이나 시설사업 조성 기금 확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이 사회기능의 강화와 법인으로서의 자립적 재원확보 등의 과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현대사회가 고도의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인간성 상실, 소외, 불안, 각종 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심정도,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제약을 받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 지체인으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에도 1981년 UN이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10%정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장애인 수가 1백 5만 3천 여명(1995년)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2.35%이며, 장애인 등록률은 장애인 전체 추정인구 중 37.9%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장애인 수와 등록률이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장애인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과 가족들이 그 장애를 숨기고 싶어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더불어 동화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완전하게 사회참여가 가능할 때 전체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일반인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장애인의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추진을 통해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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