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량살상무기][WMD]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 현황, 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입장과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 대응 과제 및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분석

소개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 현황, 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입장과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 대응 과제 및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현황
1. 지속되는 핵개발 위협
1) 원칙적 불일치와 특별사찰 실시 논란
2) 경수로 제공후 핵위협과 화전대체 주장
3) 비밀 우라늄농축 핵개발 시인 논란
4) 최근 핵동결 해제, 폐핵연료봉 재처리, 핵보유 위협
2. 증가하는 탄도미사일 위협
1) 연장되는 미사일 사거리 위협
2) 핵 및 화생무기 운반체계로서의 미사일 위협
3) 방어체제 구축이 어려운 미사일 위협
4) 지역 및 세계정세 불안케 하는 미사일 수출 위협
3. 통제 곤란한 화생무기 위협
1) 화학무기 위협
2) 생물무기 위협

Ⅲ. 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Ⅳ.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압력 강화 모색
2. 비대칭적 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4. 방어능력과 인프라의 구축
5. 상호확증파괴를 위한 기술적 잠재력 확보
6. 북한의 체제이행 유도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1. 북한의 핵개발 및 사용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2. 북한의 화생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3. 북한의 중장거리 유도무기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의 이해 당사국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소극적 보장 장치(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를 확보하여야 한다. 비핵지대에 대한 핵무기국가들의 이 같은 국제적 보장은, 일반적으로 비핵지대조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핵무기국가들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북한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지대를 주장한 바 있어 어느정도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이나 우리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및 각종 지원과 연계하여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발생될 문제점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적인 여론악화로 북한의 외교확대에도 장애가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중단으로 경제회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며 또한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빌미제공으로 동북아 주변국이 또다시 긴장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과 핵개발은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2. 북한의 화생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인 화학무기 협약(CWC)에 서명한 바 있어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화생무기에 대하여도 금년 중으로 폐기하여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화생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가장 확실한 대화생방 방호대책은 30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 \"북한이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하여 공격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기로 합의되었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선언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대미외교를 강화하고 이 사실을 내외에 천명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화생무기 사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군도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탄저균과 천연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주한미군과 가족이 이에 대비하여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도 이런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북한의 중장거리 유도무기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그 동안 한미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한국에 대하여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수준인 사정거리 300㎞, 탄도중량 500㎏ 까지는 생산 및 배치가 가능하고 5백㎞급 미사일의 경우 한·미간의 합의만 되면 우리의 기술로도 2~3년 안에 연구·개발할 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미국과 주변 강대국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여 미사일 개발기술을 습득하고 개발능력을 보유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인공위성발사기술을 향상시켜 유사시 또는 통일후를 대비하여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을 주변 강대국과의 공조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조기 가입시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점차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패트리어트 개량형)를 확보한다.
Ⅵ.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 핵개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해결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지난 5년간 남북관계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았으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급냉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북한의 미래 전망을 한층 불투명하게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는 한국, 북한, 미국 등 3개국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과 미·북간의 협상결과가 한국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목소리는 지난 수년간 더욱 약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협상 무대의 주역이라면 한국은 조역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북한 핵사태는 탈냉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불안정과 갈등상황 속에서 남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부각시키는 돌출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북한 핵사태는 동북아 지역패권의 유지를 추구하는 미국과 현상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질서 창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으로 둘러싼 구조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위기구조와 내재적 연관성이 더 크다. 그러한 관련 속에서 북한 핵위기는 동북아 지역패권의 하위체계인 한반도의 국면적 위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한국의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당국과 온 국민이 합심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북한 핵보유를 거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여타 위협요소의 제거로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북핵문제의 악화로 인해 한반도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어떤 국가전략을 수립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우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상황과 우리의 생존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사활적 요소이다. 북핵 불용 원칙을 관철하려면 미국 역할과 한미공조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안정을 위한 제반 노력에서 한미동맹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내부적으로 한 목소리를 만들어 미국과 전략적인 이해와 목표를 공유하고 한미간 대북공동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북핵 사태와 한국의 대응, 월간아태지역동향, 2003
북핵문제의 현황과 전개방향, 월간아태지역동향, 2003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전망,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05
이정복, 북핵위기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제정관, 북한 핵과 군사대비책, 군사논단 제36호
조윤영,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의 변화와 문제점, 한국북방학회논집 제13권
홍성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

키워드

WMD,   북한,   대량살상무기,   대북정책,   WMD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