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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대군인지원정책][제대군인지원]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가치, 제대군인지원정책의 특성, 제대군인지원정책의 발전과정, 제대군인지원정책의 중요성, 제대군인지원정책의 관리 현황, 제대군인지원정책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제대군인지원정책의 가치

Ⅱ. 제대군인지원정책의 특성

Ⅲ. 제대군인지원정책의 발전과정

Ⅳ. 제대군인지원정책의 중요성

Ⅴ. 제대군인지원정책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대상별 특성
3. 문제점
1) 장기복무자
2) 중기 / 단기복무자

Ⅵ. 제대군인지원정책의 과제
1.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1) 군 복무 중 생산적 인력개발
2) 사회적응교육 및 진로상담
3) 진로설정과 연계한 직업훈련 지원
4)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 배양
2. 범 정부적 일자리 창출, 제공
1) 추진중인 군내·외 취업직위
2) 정부 및 산하기관 등의 적합직종 발굴 노력
3) 민간기업 적합직종 발굴·우선고용 추진
4) 제대군인 용역업체 설립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예)
3. 생활안정지원 확충
1) 현「제대군인지원자금」확충검토(보훈처)
2)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 연구 중(국방부)
4.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기능 강화
1) 「제대군인지원위원회」신설(국무총리실)
2) 정책개발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국방부·보훈처)
3)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 대상자 정원외 관리(국방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상한연령 13세 연장)
3. 문제점
1) 장기복무자
- 법적지원은 보장되어 있으나 시행은 제한적
- 사회 연착륙 지원체계 미흡(최근 5년간 취업률 31.8%)
※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효율적 관리 필요
2) 중기 / 단기복무자
- 중기복무자는 법적·제도적 지원제도 없어, 우수자원 획득에 애로
- 단기복무자는 병역미필자와의 형평성 문제 내재
- 미래 국방환경 변화 대비 기반 구축 필요
Ⅵ. 제대군인지원정책의 과제
1.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1) 군 복무 중 생산적 인력개발
- 개인 능력개발 지원 : 원격교육체제 도입, 학자금 등 지원
- 군 교육/경력 사회인증 제도화 연구 검토
2) 사회적응교육 및 진로상담
- 사회적응교육 : 의식전환 교육 등(700명/2주)
- 진로상담(제대군인지원센터) : 전문가에 의한 개인별 특기, 경력,
- 적성분석 등으로 제2의 인생설계
3) 진로설정과 연계한 직업훈련 지원
-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사설학원 등 위탁교육(국방부·보훈처)
- 주택관리사, 재무관리사, 금융설계사 등 전문분야
- 직업능력개발훈련(노동부·정통부 등) : 전문기술/기능 교육
- 창업전문교육 및 창업보육 지원(보훈처)
- 소자본·기업형 창업교육(400명/2주·6월과정)
4)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 배양
중소기업 등 체험·교육훈련 참여(산자부, 중기청 등)
기업내 사원 및 관리자 연수프로그램 참여(노동부, 산자부 등)
2. 범 정부적 일자리 창출, 제공
1) 추진중인 군내·외 취업직위
- 군내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확대(제대군인 활용)
- 교리·교범연구, 전력개발, 교육훈련통제, 부대관리 등
- 대학 직장예비군 지휘관 전담제 추진
- 대학 안보관련 교수 임용 검토
- 시범운영결과 평가후 확대 추진
- 비상계획관 운영 활성화(비기위, 행자부, 산자부, 예산처)
- 비상계획관 역할 강화 : 안전, 보안, 경비, 재난 등 업무
- 정부 부처별 특수성 고려, 여건부합시 추진
2) 정부 및 산하기관 등의 적합직종 발굴 노력
- 정부기관 등과 협의, 공공분야 적합직종 확보
- 채용기관의 수요에 맞추어 선 교육후 일정인원 채용 추천
3) 민간기업 적합직종 발굴·우선고용 추진
- 군경력 및 특기와 연계, 취업가능한 직종 확대 개발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직종 적극 발굴·활용
4) 제대군인 용역업체 설립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예)
- 보안·경비 전문업체
- 주요기관 및 산업시설 보안·경비
- 해외 경비 용역 (이라크 등)
- 「극기훈련장」운영 업체
수련원 기능 수행(단체, 학교, 기업체 등과 연계)
군 연병장, 유격훈련장 등 시설 활용(병영체험)
- 소방방재업무 관련 용역업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전문업체
3. 생활안정지원 확충
1) 현「제대군인지원자금」확충검토(보훈처)
- 대부기금 운영 : 총액 800억원, 연 200억원으로 운용
- 대부한도액 3002,000만원, 이율 연 5%(연 3,000명)
- 추가소요액 : 1,700억원
- 대부한도액 및 대상 확대, 이율 인하, 취·창업 지원
2) 「군 고용보험」제도 도입 연구 중(국방부)
- 10년미만 제대군인 : 직업훈련 지원 전무
- 대 상 : 3년이상 군 복무, 2년이상 보험료 납입
- 혜 택 : 실업급여 50%(48개월), 직업훈련 2.53년
- 고용보험료율(안) : 개인 0.45%, 국가 0.8%(연 270290억원 소요)
4.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기능 강화
1) 「제대군인지원위원회」신설(국무총리실)
- 구성 :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경제계·노동계·학계·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
- 기능
국가적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국가적 사업과 연계한 제대군인 정책 추진
2) 정책개발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국방부·보훈처)
- 제대군인정책관실 → 「제대군인국」으로 증편(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설치(보훈처)
「직업보도과」신설(국방부)
3)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 대상자 정원외 관리(국방부)
- 야전부대 지휘부담 경감 및 전역·취업준비 여건 보장
- 검토안
제1안 : 현 군인력 중 교육대상자를 별도정원으로 관리
제2안 : 현 군인력의 2% 감축인원 범위내 교육대상자를 정원외 관리(추가 인건비 불요)
참고문헌
김엘림 - 제대군인가산제와 고용차별, 한국여성개발원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 한국보훈정책연구서, 보훈연수원
육군본부 - 21세기 한국 제대군인 복지, 2002
육군본부 - 제대군인 삶의 실태 조사결과, 2002

키워드

제대군인지원정책,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   군대,   직업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