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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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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Ⅲ.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과정

Ⅳ.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정치 문화적 문제
1. 프랑스, 영국 두 세력간의 갈등
2. EU 헌법에 대한 국가간의 갈등
3. 공동체 언어에 대한 문제

Ⅴ. 유럽통합(EU, 유럽연합)의 경제적 문제
1. 공동체 예산 문제
2. 인구의 노령화와 실업문제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서 양측간의 경제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7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평균 GDP 성장률은 각각 2.5%와 2.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952001년 7년간 평균성장률은 미국이 3.9%,EU가 2.6%로 크게 엇갈렸다. 그 결과 1인당 소득규모도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EU는 60%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1960년 이후 가장 큰 격차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노동 생산성도 EU는 9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80%수준으로 따라 붙었으나 95년 이후 그를 밑돌기 시작 최저 60%수준까지 떨어지는 해가 많아졌다. 미국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은 세계 상위 7개국의 R&D투자 총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졌는데 이는 향후 성장저력 확보에도 유럽 국가들이 계속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추세가 계속될 경우 현재 미국과 EU의 경제규모는 비슷하지만 2050년에는 격차가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유럽의 인구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2050년에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미국은 36.2세인데 반해 유럽은 52.7세가 될 것이며, 젊고 활기찬 아메리카와 노쇠한 유럽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와 함께 유럽에서는 실업문제도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19601973년 사이 고용 창출률이 0.3%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높은 GDP 성장률(4.8%) 덕분에 실업률은 전체 활동 인구의 3%에 지나지 않았다. 10% 이상인 현재의 실업률 (약 1,800만 명의 실업인구)과는 비교가 안 된다. 유럽의 경제 사정은 제1차 유류파동(원유가 4배 증가)과 제2차 유류파동(원유가 2배 증가)을 거치면서 악화되기 시작한다. 이 기간동안 공공 분야 고용은 증가하는 반면 그 밖의 분야에서는 급속히 감소한다. 실업의 급속한 증가는 활동 연령에 달한 인구의 수가 폭증한데도 큰 원인이 있다. 1985년에는 급기야 실업률이 처음으로 10%를 기록했다. 산업 구조 재조정이 실시되고, 서비스 분야의 고용 창출이 높아지고, 경제성자이 재개되면서 1990년에 일시 적으로 실업률은 8.2%로 떨어졌다. 1990년 이래 유럽의 경제는 다시 침체기로 들어간다. GDP 성장률은 감소하며, 199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럽의 실업인구는 1,800만 명을 돌파했다. 실업률이 거의 11%에 이른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11%에 달하는 유럽의 실업률에 비해 미국의 실업률은 6%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2,800만 명의 고용 창출을 했는 반면 유럽은 고작 900만 명에 그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고용창출은 대개가 불안정 직업이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라는 문제는 남아 있다. 일본의 경우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전체 활동인구의 5%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도 경제가 침체기 이지만 1974년 이후 1,2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세계 경제를 보면 아시아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은 유럽을 앞서고 있다. 현재 유럽은 경제 성장이란 관점에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지 못한 대륙처럼 보인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인터넷 보급률도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유럽 인들은 변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높은 실업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이와 같은 높은 실업률은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계시장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Ⅵ. 결론 및 시사점
유럽통합의 성격은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고 경쟁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블록화한 작은 세계화이다.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타경제권의 개방화와 통합화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차원보다 유리한 범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과정은 초기의 목적과 달리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으로, 공동시장에서 다시 단일시장으로 전환되는 규모의 경제와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헌장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유럽연합의 제도와 정책집행의 측면에서 나타난 비민주성은 이러한 성격을 명백히 증명해 준다. 그에 따라 유럽시민들의 반응은 유럽의회 선거의 매우 낮은 투표참여율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 노력이 보일 때에는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유럽시민들은 아직 유럽차원의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통합의 진전은 이제 경제통합의 공고화와 확대 단계에 들어섰고 정치 통합의 기운도 가시화해 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추구가 반성되고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한 민주성 제고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사민주의 정치가 복지국가를 성공적으로 새롭게 규정해 나간다면 유럽통합과 복지국가는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유럽좌파들에 대해 좀더 강하고 사회적(strong and social)인, 현재의 제3의 길과 구분되는 현대적 사회주의를 창출하라는 주문도 제출되고 있다. 유럽통합이라는 자기강제가 더 이상 국내정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사회안전망 감축을 위한 알리바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지구적 세계화에 대한 유럽차원의 대응력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존의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해가는 민주적 제도와 집행의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세훈, 유럽통합과 사민적 복지체제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제32집 4호(한국정치학회), 1998
◎ 노명환, 유럽통합사, 대한교과서, 1994
◎ 이종원, 유럽통합의 이해를 위한 최신 EU(유럽연합)론, 해남, 2001
◎ 장홍,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고원, 1998
◎ 정대덕,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1999
◎ 한국유럽연구협회, 유럽통합의 전망,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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