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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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조사하고 해당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3.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관한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포상기준이나 예우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행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공로\"의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포상 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고양시의 경우 자원봉사자증 발급이나 봉사시간에 따른 혜택 제공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를 현대적 개념에 맞게 확대 개정해야 한다. 온라인 자원봉사, 재능기부, 기업사회공헌 등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를 확장하고, 자원봉사의 지속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자원봉사 진흥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예산확보 방안 명시,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센터의 핵심기능을 명시하고, 본소와 분소 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보장 체계 구축, 교육프로그램 의무화, 활동인증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4. 결론
고양시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례의 기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모두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과 현재의 복지욕구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항들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정책 실행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두 조례 모두 조항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평가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조례의 한계가 실제 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편함과 비효율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조례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목적과 정의 조항의 추상성을 들 수 있다. 두 조례 모두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성은 적절하나, 구체적인 정책목표나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렵다. 둘째, 시장의 책무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정책 추진의 주체성과 책임성이 모호하다. 셋째, 예산 지원이나 인력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 넷째, 평가와 감독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별 조례의 문제를 넘어서 고양시 전체의 사회복지 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조례의 개정과 함께 전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례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하여 목적, 기본원칙, 추진체계, 평가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각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기적인 정책평가와 조례 개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고양시의 사회복지 조례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김승권. (202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조례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75(2), 123-145.
이명석. (2024). 자원봉사활동 법제도의 발전방향. 자원봉사학회지, 18(3), 67-89.
정무성. (2021).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와 조례의 역할. 지방정부연구, 25(1), 201-22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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