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제도의 확립과 정비

소개글

아동복지제도의 확립과 정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의 개념과 의의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의 의의

2. 아동복지의 전제 조건
1) 가정과 부모
2) 경제적 안정
3) 교육
4) 보건 및 의료
5) 놀이와 여가
6) 유해(有害)노동으로부터의 보호
7) 특별보호

3. 아동복지의 제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본문내용

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는 조기발견과 함께 특수보호 및 치료의 기회가 있어야 함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보건 면에서 특별산 고려가 있어야 함
② 소수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노동자나 탈북자 가족의 아동이 겪는 사회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3. 아동복지의 제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① 부모
- 아동양육의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음
- 아동이 생활하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아동의 생활방식과 행동기준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아동을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인간으로 양육할 의무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② 사회와 국가
-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
- 국가는 아동복지정책의 개발을 위한 입법 권한과 실제적인 대책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음
-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생활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① 보편주의 원칙
-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사회체제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데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며, 사회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 즉, 사회문제가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 따라서 아동복지대책에서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함
② 선별주의 원칙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개인적 결함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
- 빈곤계층의 아동 또는 장애아동과 같이 범주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됨
- 낙인에 의한 수치심을 초래할 수 있음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① 사후대책적인 기능이 주가 되는 과거의 복지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예방적이며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지향적 아동복지체계 형성을 의미함
② 아동복지대책은 앞으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아동의 욕구나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해 이루어져야 함
4) 포괄성의 원칙
① 아동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보건, 주택, 노동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대책이 아동관련 정책과 서비스에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②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발달 등은 각각의 발달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욕구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함
③ 가족과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간의 연계망을 구축해야 함
5) 전문성의 원칙
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전문기구와 전문인력이 필요함
② 아동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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