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시기의 정치와 언론 : 언론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적 분석+

소개글

김영삼 정부시기의 정치와 언론 : 언론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언론,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정치
1. 언론의 감시견 역할의 문제
2. 언론의 권력기구화의 문제
3. 언론 민주화의 문제

Ⅲ. 김영삼 정부시기의 정치와 언론
1. 언론과 김영삼 정부의 탄생
2. 언론과 김영삼 정부의 개혁
3. 언론과 김현철 사건

Ⅳ. 맺는말: 김영삼 정부와 언론의 총체적 분석

본문내용

자본의 언론통제에는 미처 신경을 쓸 수도 없었고 또 권언유착이 심해서 그것은 권력에 의한 대리통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언론에 대한 권력의 노골적인 통제와 간섭이 약해지자 상대적으로 자본의 언론통제 현상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언론은 소유주의 통제를 받는다. 게다가 오늘날은 광고자본이 언론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고자본 또한 언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이효성 1994, 65).
언론의 소유주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언론의 편집권을 노골적으로 장악하여 통제하고 간섭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유주는 편집방침을 정하고 그 편집방침을 잘 따를 만한 사람을 편집책임자로 임명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편집책임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편집책임자가 소유주의 지시나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인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부당한 편집권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합리화된다(이효성 1994, 65)
이와 같이 소유주가 명시적으로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하급자들이 소유주의 방침이나 의중을 예상하여 스스로 검열을 수행한다. 광고자본에 의한 언론통제도 구체적인 사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노골적인 간섭이 필요 없게 언론사의 사주와 편집책임자가 광고자본의 의중을 헤아려 예상검열 또는 자기검열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이효성 1994, 65, 66).
언론에 대한 위와 같은 자본의 간섭이나 통제에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언론자본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효과적이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재벌의 신문사 소유제한, 언론사 소유집중 및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사업 참여 제한과 경영금지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유-편집-경영의 분리, 업종전문화, 사원주주제 도입, 주식소유의 공개, 세무조사, 촌지관행 발본 등을 병행해야 한다. 또다른 제도적 장치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언론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편집규약이 있다. 언론사의 경영진과 편집진에 의해 채택되는 편집규약은 언론의 편집권을 소유주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편집진의 집단적 권리로 못박고 있다.
) 편집규약은 대체로 편집책임자.간부.직원의 임면, 편집방향의 변경, 소유주나 소유상태의 변화 등에는 반드시 편집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효성 1994, 68). 또한 언론사의 편집·편성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을 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헌법개정시 편집권의 독립을 명문화하여 첨가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대한 권력과 자본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언론의 공익성에 대해 각성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투철한 집단적 실천력을 발휘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언론은 언론인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언론이 권력이나 자본에 예속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언론의 수용자는 공공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발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발언이 힘을 가지려면 같은 뜻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연대해서 다수로서 발언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사 노조에 의한 언론의 민주화운동이 한계에 부딪힌 현재 조직적이고 강력한 수용자 운동이 더욱더 요청되고 있다.
)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정보관리와 조작이 가장 뚜렷한 권력의 언론통제방식이 된다. 언론인은 물론 언론의 수용자인 일반 국민도 정치권력의 정보관리와 조작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안목을 지니지 않으면 안된다(조선일보 93/04/07, 3; 이효성 1994, 64-65, 68, 70).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ABC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즉 일반 국민이 언론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수용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정당들이 담당했던 역할들을 가능한 한 복귀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증대에 따라 급변하고 다양화 되는 사회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대의제도의 기능을 될 수 있는 한 바람직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정당과 의회는 선거를 통해 선발된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언론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 국민들은 의회나 정당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 평가하고 그 구성원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언론으로부터는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기 쉽다.
앞으로 다가올 미디어 정치의 낙관적인 전망은 기술과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적게 일어나는 조건을 우선 갖추어야만 현실화 될 수 있다. 민주적인 정치문화와 제도를 아직 구비하지 못하면서 언론 또는 미디어의 발달으로만 한 사회의 정치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정치의 진정한 발전과 개혁은 언론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입에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겠다는 \'선택적 자율론\'의 분쇄야말로 언론 개혁의 과제일 것이다. 또한 한국 언론계의 고질병인 \'침묵의 카르텔\'을 해체시켜야 한다(강준만 1994, 61). 결국 한국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창출하고 언론자체도 개혁되느냐는 문제는 결국 언론수용자인 일반 국민의 몫이다. 자율적 개혁으로는 언론의 상업화와 선정주의화도 막을 수 없다. 언론의 수용자인 일반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와 조직으로서 수용자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기태. 1997. \"독립된 방송규제 기구가 방송정책 관장해야.\" 『바른 언론』(8월 30일), 6.
강상현. 1997. \"\'하이에나 언론\'을 다시 보고 있다.\" 『저널리즘비평』 (5월), 8-9.
강준만. 1994. \"김영삼 정부와 언론의 역할.\" 『21세기 나라의 길』 (4월), 53-61.
권정숙. 1997. \"방송법 바꿔야 자율.공정성 높아져.\" 『한겨레신문』 (9월 6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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