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관련 단행본 <해외투자론> - 요약 정리 (해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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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투자본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고용에 미치는 효과
2.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3. 생산요소 및 시장확보 효과
4. 기술・경쟁력・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
5. 기타효과

제 2 절 해외직접투자와 산업공동화
1. 산업공동화의 개념과 논의의 평가

제 3 절 현지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고용에 미치는 효과
2.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3. 기술이전에 의한 생산성 효과
4. 경영자원확보 효과
5. 경쟁제고 효과
6. 투자증대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
7. 기타 효과

본문내용

고용된 현지인의 학습이나 교육훈련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 현지국의 다른 산업으로 확산된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후방파급효과(backward spillover/inkage effect)의 기술파급효과가 나타난다. 후방연계효과는 현지자회사가 중간재 등을 현지 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최종제품의 양호한 품질을 위해서 하청업체에 대해 기술지도 및 이전을 해주는 경우에 나타난다.
셋째, 전방파급효과(forward spillover/inkage effect)의 의해서도 기술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전방연계효과는 생산된 제품이 중간재 형태로 다른 현지기업의 완제품에 투입됨으로써 기술력이 향상됨을 말한다.
넷째, 현지 R&D 활동을 통한 기술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즉 현지국에 R&D센타를 설립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한다면 기술확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다국적기업들은 성숙기의 기술은 내부화의 우위가 없기 때문에 라이슨싱을 통해 현지에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현지국은 기술 이전의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항상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현지국은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자체의 기술발전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고급인력을 스카웃하여 현지기업의 기술개발을 억제한다. 즉 현지의 고급인력의 유출(brain-drain)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둘째, 현지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투자의 기대수익을 봉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현지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성공한 기술의 상품화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구로한 예로써 현지기업이 자체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다름 기업에게 라이슨싱의 방법으로 기술을 판매하거나, 만약 현지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상품화하려는 경우 현지시장에 그러한 기술제품을 덤핑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셋째, M&A에 의한 자체기술개발 능력이 잠식되는 경우이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다국적기업이 정보기술력이 뛰어난 현지기업을 M&A방식으로 매입한다면 현지국의 기숙재발 능력은 잠식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해외직접투자론」 최백렬 저. 대경(2006) p.161, 162, 163>
[표8-8] 기술에 의한 생산성효과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① 기술습득
② 후방파급효과
③ 전방파급효과
④ 현지R&A활동을 통한 기술의 확산
⑤ 기술이전의 효과
① 고급인력이 유출
② 현지기업 기대수익 봉쇄
③ M&A에 의한 자체기술개발 능력 잠식
<직접작성>
4. 경영자원확보 효과
해외직접투자는 경영자원이 일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현지국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에서 부족한 경영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경영자원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숙련된 경영기술인력이 부족한 개도국은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우수한 경영인력의 확보와 이들에 의한 현지인력의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국내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자본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제발전에 필요한 장기적인 자본유치의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의 투자를 자극하게 된다.
<참고자료 : 「해외직접투자론」 최백렬 저. 대경(2006) p.163>
경영자원확보 효과
① 우수한 경영인력의 확보
-현지인력의 교육효과
② 장기적인 자본유치의 효과
-국내자본의 투자를 자극
[표8-9]경영자원확보 효과
<직접작성>
5. 경쟁제고 효과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국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현지경쟁구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온다. 이 경우 가격하락 폭이 클수록 후생증대 효과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국에서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사실상 경쟁적 구조 하에의 효과를 얻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경쟁제고 효과는 또한 외부 경영감시기능을 통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참고자료 : 「해외직접투자론」 최백렬 저. 대경(2006) p.163, 164>
6. 투자증대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의 유입에 의한 국내투자의 증가는 승수효과를 나타내어 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한다. 또한 현지국의 유휴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선진다국적기업들은 자본조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지국기업의 접근이 제한된 금융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현지국 기업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참고교재 : 「해외직접투자론」 최백렬 저. 대경(2006) p.164>
[표8-10]경쟁제고투자증대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경쟁제고 효과
투자증대에 의한 경제성장 효과
① 현지경쟁구조의 효율성 제고
②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대
① 국내투자의 증가는 승수효과 발생
-유휴자원과 결합을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
② 접근이 제한된 금융시장에 접근 용이
-현지국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본조달
<직접작성>
7. 기타 효과
저개발지역에 대한 외국직접투자에 대해 세계상의 특혜 등을 부여하여 유치하는 경우 지역의 균형개발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예로서 멕시코의 북부 낙후지역 마퀼라도라라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 낸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입지조건으로 저임금 노동력,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이 풍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국내의 유휴생산요소와 결합을 통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낸다면 국내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개도국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다국적기업에 의해 현지국의 경제가 종속되거나 경제의 자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즉, 개도국의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산업을 외국계 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국가권력이 부분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
<참고교재 : 「해외직접투자론」 최백렬 저. 대경(2006) p.165>
[표8-11]현지국의 기타효과 현지국의 기타효과
① 지역의 균형개발
② 국내자원의 효율적 배분
③ 경제의 자주권이 침해
<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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