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목적과 필요성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의목적과 필요성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II.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2.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국민연금 가입대상
5.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6.자격관리
7.문 제 점
8.대 책

Ⅲ.결 론

본문내용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실직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폐지하고 한시적으로 1998년도까지 퇴직한 실직자에 한하여 2000년 말까지 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도 어 여운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1년 이상 실직이 지속될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5)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는 연금 급여 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미. 일. 독 일 등 선진국의 보험료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인상은 부담은 역과 의사가 있으면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보험료 수준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단순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능력도 충분 히 감안하여 그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6)공공부문 투자로 인한 이자손실의 문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기금운영에 대한 많은 우 레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금운영 전 부분에 걸친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여 책임경영으로 보다 투명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하는 기금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Ⅲ.결 론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제도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회적 위험분산 및 재정 부담에 관한 개인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방정식을 결정하면서 보험료의 납부동기, 안정된 삶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여 강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균등화하려는 전략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로▶▶▶
1)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의 차이점
구 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방법
법률에 의한 의무가입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보 험 로
표준소득월액의 5-9%
월 백만 원 범위나
(1만원 단위로 본인 선택)
연금급여
노령, 유족,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노령연금
중도해지 일시금
가급연금액
(가족수당)
배우자:연간 약17만 원 선
부모자녀:연간 약 11만 원선
없음
연금지급기간
평생 지급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
계약 시별도 설정
가입중
사망장애발생시
유족장애연금 지급
중도해지 일시금 지급
급여의 실질가치
실질가치 항상 보장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상승)
실질가치 보장 미흡
세제혜택
소득공제:당해 연도에 납부한 연금
보험료전액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
-사업장가입자: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를 제외
근로자 자기부담분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소득공제:신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연금급여 비과세
-일정기간 이내 해약이 납입보험료
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서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에 정해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가입된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개인이 원할 경우 임 의대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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