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경제 특징과 발전 [발표자료]

소개글

중국사회 경제 특징과 발전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중국의 사회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민족 구성과 민족정책의 특징
2. 중국인의 특성과 경제 생활에서 중화사상의 의미와 중국인의 소비패턴의 특징
3. 중국 종교의 특징
4.중국의 사회 복지 산업의 특징
5.중국의 자연자원의 특징과 현황
6.중국의 자연자원 개발과 이용, 종합적 특징, 지구 온난화의 예방을 위한 방안.
7. 신중국의 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신민주주의 3대 강경과 신민주주의 원칙
8.중국의 토지 개혁의 특징
9.유물사관과 중국경제의 상관관계
10.중국의 신민주주의 경제의 특징
11.소비에트형 경제체제의 특성, 경제개혁의 불가피성과 기본방향
12.덩사오핑, 짱쩌민 시대와 후진따오 이후 중국경제의 변화와 발전 전망.
13.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개혁과 유형
14.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선택 모델의 특징
-소유구조, 의사결정구조, 규제의 구조, 이해와 동기의 구조, 조직구조 등
15. 사회주의 경제 제 모델의 다양성과 다섯 유형
16.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17.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의의와 방향
18. 중국의 증량개혁과존량개혁의 의미와 단계별 전개 내용.
19. 중국의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따른 세계 경제 변화와 우리나라 대처 방안

본문내용

업의 유치
1978.12월 11기 3중전회
1984.10월 12기 3중전회
1987~1992
사영기업의 공식 허용과 장려
1987.10월 13차 당 대회
존량개혁 단계
*국유자산 소유권과기업의 법인재산권 분리
1993~1996
국유 기업의 회사화
향촌기업의 주식합작제
1993.11월 14기 3중 전회
1997~2002
비공유제 경제의 지위격상
일부 국유 집체기업의 민영화
1997.9.15차당대회
1999.9 13기 4중 전회
2003~현재
선진생산력의 담당자로서
기업가인정
2002.12월 제16차
공산당대표회의
19. 중국의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중국의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경제 성장과 함께 심회되고 있는 양극화에 있다. 농촌의 1인당 소득은 도시의 1/3에도 못 미치며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상하이와 가장 낮은 구이저우 성의 격차는 10대 1을 넘는다. 계층 간 소득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50까지 증가해 세계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한 남미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의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인구의 50% 이상을 점하는 농민들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조정과 실업의 위협에 시달리는 도시노동자들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이들은 점차 ‘불법적’ 집단행동에 의존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불안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많은 지방 정부들은 보건소 건설, 부동산 개발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 이익은 대부분 지방 정부와 건설 개발 업주들에게 귀속되고 있다. 반면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고 경작권만 인정받는 상태에서 토지수용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에 항의할 수 있는 합법적 정치 권리도 없는 상황에서 과격한 집단행동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들이 중국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실질적으로 분배보다는 효율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양극화가 초래한 사회갈등이 중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중국의 양극화 해결방안
왜곡된 교육 고비용 구조 때문이다. 교육실상을 들춰보면 이런 교육열에 흐뭇한 표정을 지을 수 없다. 중국 유명 중-고교와 대학들은 돈을 내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일부 중고교는 정원의 30% 정도만 실력으로 뽑고 나머지는 돈을 내는 학생들로 채운다. 입학 후 납부금도 만만치 않아 중국 교육의 이전 고비용 구조는 부자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냐는 원성을 낳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퇴출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했다. 결국 예산도 없는 정부가 농촌과 도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내놓은 꼴이 됐다. 이러한 현실을 한 대학생은 “양털은 양 몸에서 자랄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속담으로 풀이했다. 개인들은 자기가 발붙이고 있는 직장에서 나름의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사회 전망이 취약한 중국에서 교사나 학생이나 학교 모든 분야가 촌지나 뇌물을 챙길 수밖에 없는 체념이자 순응이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지 않고, 교육 의료등 민생 문제를 푸는 동시에 농민과 도시 빈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그 ‘파이’ 키운 후 근본 치유 나설듯 중국인들은 구조적 해결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생활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아는 당국은 빈부격차, 부패 등이 비등점에 오르지 않도록 관기한 뒤 경제 규모 즉 ‘파이’가 커지면 그때 근본 치유에 나설 듯하다. 후진따오 국가수석이 부패를 도려내는 외과수술 대신 사회주의 도덕관 ‘팔영팔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 양극화 해소와 안정 여부는 대중의 인내심이 소진되기 전에 ‘파이’를 키워낼 수 있느냐 하는 시간 싸움이 문제이다.
20.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따른 세계 경제 변화와 우리나라 대처 방안
우리나라의 대처방안
세계 유수의 많은 기업이 기회를 찾아 신흥 경제국인 인도와 중국에 몰려들고 있다. 인도, 중국 등 신흥 거대 시장과의 FTA는 우리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RHr 필요한 요소이며, 기업들은 FTA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거대시장을 선점하고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 향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와 우리나라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CEPA]를 올 1얼 1일자로 발표했다. 중국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산관학 연구를 통해 FTA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중국,일본이 함께 FTA를 맺는 한중일 FTA도 6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올해 즉 신관학 연구로 격상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신흥 거대 경제권과의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에 따른 세계경제 변화
중국경제는 개혁 개방을 시작한 1979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 9.8%의 마라톤 고성장을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08년에는 이보다 높은 10.2%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이후 산업 전반에 형성된 거품붕괴 쓰찬성 지진피해, 전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 급감소등 대내외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9.0% 경제성장률로 전 세계 경제 위기의 한파 속 ‘나 홀로 성장’을 보여줬다. 올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되고 일정부문 실물경제가 회복되면 중국의 수출경기도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 즉 수입대체를 통한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1985년 라자브 간디 총리 취임 후 부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해 중단과 실시를 반복하고, 1991년 금융 위기를 계기로 대폭적인 경제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했다. 개방을 추진하기 전인 1947~1991년 까지는 3~5% 대의 소위 ‘온순 경제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1991년 개방이후 2002년까지는 6%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3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힘입어 IT 산업을 필두로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중국의 10%대 GDP 성장에 이어 2008년까지 연 평균 8%대에 이르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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