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도시정책의 과제와 미래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

소개글

현대 도시정책의 과제와 미래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도시의 개념
2. 도시정책의 의의
3. 우리나라 도시정책

Ⅱ. 본 론
1. 현대도시의 과제와 비전
2. 미래 도시정책의 방향
3. 미래도시 계획체계의 개편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법령에서는 도시헌장과 미래도시비전의 요지를 선언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도시정책의 전략을 기술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지침과 시군의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시군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 만들기 센터나 TMO와 같은 지원기구의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여, 시군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
미래도시정책은 중앙·광역·기초정부의 역할 분담은 물론 주민의 의지와 참여를 통해 이루는 것이므로 관련 주체에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국토계획법에서는 앞서 언급한 큰 틀과 범위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범위, 절차에 대해서는 시군의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해 지역의 독특한 여건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 등을 감안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법령에 이러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4) 미래도시정책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먼저, 국토도시계획체계 내에 사회적 가치체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도시헌장-미래도시 비전 - 미래도시정책 - 집행수단이라는 논리구성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통념과 보편적 가치체계를 도시공간개발 속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의 요구에 다른 정부의 도시정책을 시·군 단위 계획체계 속에 반영 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도시정책 핵심을 여타의 관련계획과 사업 속에 투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미래도시정책을 계획체계 뿐 아니라, 신도시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사업단 위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도시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선진 도시계획수법을 발굴하고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시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즉, 미래도시정책은 참여적 방식의 확대, 지역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선진적 도시계획수법을 발굴하고, 이를 도시정책과 집행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의 도시가 해외 선진도시에 비하여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술적 공법이나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적 절차의 미성숙이다. 미래도시정책은 선진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대 실천을 통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 론
이제 우리나라 도시 정책은 “자연 지향”, “미래 지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0 년 동안 팽배되어 온 경제 중심적 사고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위주로 도시개발을 가속시켰다. 그 결과 도시는 자연 요소 들이 감소되어 자연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된 것은 물론, 대기 및 수질오염, 녹지의 감소, 그리고 교통마비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등에 의하여 환경용량의 한계를 넘어선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건강한 도시 삶의 지속적인 가능성마저 희박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발을 그만 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발전되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생태계 보호와 기술 발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어떻게 축약해서 표현할까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U-에코시티” 라는 것이 나왔다.
“U-에코시티”는 유비쿼터스 도시와 에코시티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기술과 생태기술이 인간과 자연, 공간으로 연결되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환경과 무한한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첨단 친환경 도시이다. U에코시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2008년 2월 18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미래기술위원회를 열고 ‘U-에코시티’와 ‘스마트 하이웨이’ 등의 건설교통 미래사업 시범지역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U에코시티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청정성, 자연감성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편리함과 정보 지능화, 네트워크, 사이버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되어 Life Style, Culture, Production 등 제반 도시기능의 혁신으로 도시의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가치창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U에코시티 정책으로 실현 됐으면 하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유비쿼터스와 생태계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에코 유비쿼터스 교육” 시간을 제도화하여 수료할 수 있도록 한다 던지, 혹은 유비쿼터스에 아직 익숙지 않고 정보력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적인 인력, 물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또한 주택문제에 있어서도 “U-에코 주택”건설 참여에 적극적인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에 대한 재교육도 필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국토의 균형,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첨단 산업과 기술을 유치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과 기업의 산업 환경을 제고해 유입되는 인구수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 지역 재정자립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교류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U에코시티 정책으로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투자 했으면 좋겠다.
나의 생각과 비슷한 U에코시티 외에도 본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경관과 도시가 갖고 있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를 드높이는 도시정책이나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향후 우리나라 도시정책은 양적개발 위주가 아닌 삶의 질을 우선시하고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질적인 성장을 이룩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유형별 해외사례, 2006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균형발전 정책교본, 2007
국토연구원, 미래도시 정책방향 수립 연구, 자문회의 자료, 2008
한국토지공사, 살고싶은 신도시 모델 선정, 2006
이재준 외, 살고싶은 도시 실현을 위한 미래도시 정책 방향,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2008
환경부, 에코시티 해외사례집, 2008 / 원제무, 도시정책론, 박영사, 2000
유환종, 현대 도시의 변화와 정책, 팀홀, 1999 /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론,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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