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확산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안 및 국제협력

소개글

사이버범죄의 확산에 대한 각국의 대처 방안 및 국제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4.사이버범죄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안
- 미국
- 일본
- 유럽
- 한국

5.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의 전문화
-사이버 수사와 일선 수사의 적절한 융화
-사이버범죄의 예방활동 강화
-사이버 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국제적 협력의 강화

결 론

본문내용

정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25일 인터넷 침해사고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통신망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보호 안전기준 부과
▲사이버범죄 처벌 강화
▲이용자 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 의무화 등이다.
5.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응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다.
국제적 협력의 사례 및 조약
1.사이버범죄방지조약
-지난해 11월 23일 유럽 국가간 인권기구인 유럽회의(The Council of Europe) 주관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사이버범죄 조약회의에서 유럽회의에 가입한 43개국 중 26개국과 미국·캐나다·일본·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을 합쳐 총 30개국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컴퓨터 바이러스, 인터넷 음란물,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인터넷 사기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2.인터넷 사기관련 조약
-인터넷 사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30개국이 뭉쳤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들은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사기 등 온라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을 맺었다.
　이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인터넷 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법을 강화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OECD 회원국들은 특히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온라인 범죄자 추적을 위한 30개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까지 설정했다.
- 2003년 6월 19일 전자신문 허의원 기자
3.G8 사이버범죄 서브그룹
4.아시아지역 CERT(긴급대응팀)
결론
참고문헌
1.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수사팀장 김 종 섭
2. 사이버범죄방지조약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 완
3. 사이버범죄협약에 대한 소고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책연구원 이 정 현
4. 사이버범죄와 예방 - 경남대학교 법행정학부 하 태 영
5. 사이버범죄의 개념 - 일반적개념정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연 연구원,법학석사) 이 천 현
6. 사이버범죄 특징과 수사방향 -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양 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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