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형]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를 읽고 현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극복방안서술 및 서울시의 문제점과 대안-현대도시문제점, 현대도시문제극복방안, 현대도시대안-

소개글

[한국사회문제A형]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를 읽고 현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극복방안서술 및 서울시의 문제점과 대안-현대도시문제점, 현대도시문제극복방안, 현대도시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집중문제

2. 현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1) 주택문제
2)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3) 환경오염
4) 교통문제
5) 지역 간 불균형 문제
6) 슬럼가 문제
7) 쓰레기 문제
8) 도시생활의 복잡화
9) 생태적 위기
10) 도시범죄 문제

3. 현대도시 문제의 극복방안
1) 지방분산 정책
2) 도시정비 및 재개발
3) 신도시 및 위성도시 건설
4) 주택난 완화
5) 교통문제 대책 수립
6) 환경 개선 방안

4. 서울시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1) 서울시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
① 재개발로 인한 보상비 문제
② 강제 퇴거·철거 문제
2) 서울시 재개발 문제의 대안
① 국가주도의 재개발 사업
② 민주적 절차 마련
③ 감시기구 설치
④ 임시 주거지 마련
⑤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재정립
⑥ 건설비용 원가공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거권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각종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그 결과 반지하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가까스로 노숙을 면하는 수준의 열악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주거 빈곤층을 발생시켰다.
2) 서울시 재개발 문제의 대안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빈부격차만 키워왔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일부 주민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이 개발 후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의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국가주도의 재개발 사업
재개발사업이 시공사나 일부 조합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건설업자들과 일부 조합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발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야 한다.
② 민주적 절차 마련
재개발은 주민과 세입자의 80% 이상이 찬성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결정을 통해 재개발 범위와 순서, 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결정 방식은 직접 참여 민주주의로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감시기구 설치
건설 비리를 막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개발 감시기구를 만들어야한다. 감시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주민투표로 선출된 대표들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감시기구는 사안에 따라 개발에 관여할 수 있으며, 특정사안에 대해선 주민투표를 통해 개발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임시 주거지 마련
재개발 시기동안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이 거쳐할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야한다. 거주 공간은 주거지와 상가 등이 있으며 국가 사유로 개발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임시 입주자들의 사용료로 운영되며, 다양한 시설들을 운영해 거주기간동안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재정립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재정립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넘어 생활여건, 취업, 교육 등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만 구성된 현재의 조합보다는 세입자, 지역사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건설비용 원가공개
재개발 사업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재개발 후 원주민의 입주를 위해 건설비용 원가공개를 한다면 한 차원 높은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시공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만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원래 살던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Ⅲ. 결론
내가 과제를 작성하기 전에 읽은 “도시에 대한 권리”와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는 이 시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다. 두 책은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이기심을 질타하고, 반성을 통해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들이 제시하고 있는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도시인들이 누려야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상식적인 이야기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도시들이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게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도시, 서울만 하더라도 그렇다.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과 팽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도시인들이 이 무분별한 개발과 팽창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 외면하고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젠가 김동원 감독의 단편 영화 “상계동 올림픽”을 본 적이 있다. 올림픽에 오는 외국손님들에게 가난한 서울의 달동네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진행된 재개발사업 때문에 서울에서 내몰리게 된 상계동 사람들. 상계동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떠나 부천시 고강동에 850평의 땅을 사서 이주 했다. 그런데 부천에서도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올림픽 성화가 지나간다는 이유로 가건물조차 철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국가는 이들을 외국인에게 보일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 취급을 했다. 공권력을 이용하여 도시의 약자인 이들을 탄압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인들 대부분이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오늘 날의 서울도 그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언제 그들과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도시인들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대한 현대도시의 가파른 성장 속에 파묻혀 버린 도시인들의 권리와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나 스스로 도시인으로서의 누려야할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겠다.
Ⅳ. 참고문헌
1.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책세상, 2010.
2. 최병두,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 한울아카데미, 2009.
3. 건설교통부, 2004년 공지지가 기준표, 2004.
4. 김용민, 법으로 본 부동산 지표, 대한부동산 학회지, 2002.
5. 노춘희김일태, 도시학개론, 형설출판사, 2004.
6. 김현조, 현대사회학, 학문사, 2003.
7.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2003.
8. 박종화 외,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9. 서상철, 사회문제와 사회 복지, 양서원, 2007.
10. 권태환,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다해, 2006.
11. 이경찬, 수도권 과밀해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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