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3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

소개글

[영유아보육학 3공통]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
1) 표준보육과정 개발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3) 자격관리제도
4)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 보육사업 확충
5) 우리나라 보육정책 사례 - 5세아 무상 유아교육, 보육의 실시
6)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미국, 영국, 일본, 호주)

2.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 수요 공급
2) 획일적인 보육료 지원
3)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4) 양육수당의 부정적 영향
5) 영아보육 재정지원의 확대
6) 어린이집 간 경쟁

3.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5)

4.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사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대체교사 지원 등 다양한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평가인증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데 소극적이었으나 앞으로 평가인증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시킬 경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관리 감독의 강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각도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5. 나의 의견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이 보육의 근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영유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영유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생활하더라도 안전하고 일정 수준이 보장된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부모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해 질 것이고, 나아가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 보육정책의 최우선 목표란 영유아들을 잘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세부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 보육 예산의 확대 지원과 운용의 합리화, 보육시설 유형의 재개념화 과제 등에 대하여 초점을 두어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보육비용의 문제는 서비스 수준을 가늠하는 기본적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보육예산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형별 시설에 관한 문제에서는 비영리공공서비스 제공 보육시설과 일정부분 영리를 허용하는 보육시설로 재개념화 해보았다. 공공의 범주에 들기 위한 조건을 구체화 한 후 국공립보육시설은 물론이고 이 범주에 들어오는 민간개인시설은 모두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영유아 1인당 비용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일정부분 영리를 허용하는 보육시설이란 인가기준만을 준수한 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만 정부의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그간 보육서비스란 공공서비스라는 것이 깊이 고려되지 못한 채 보육사업이 확대 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보육시설들에서 정부의 지원 증가에 따라 관리감독이 철저해지자 당황하기 시작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등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 예산이 3조원을 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유아 대상의 보호 및 교육 사업은 그 성과와 효과성이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제시하여 설명해보았다. 우리가 보육정책에 대해 배우는 것은 보육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보육정책을 잘 실천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정책은 효과가 있으며, 또 어떤 정책은 개선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보육정책의 한 귀절 한 귀절을 영유아와 함께 일상에서 적용 받고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이 보육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보육정책을 건의할 때 좋은 보육정책으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보육정책이 우리들 보육교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지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보육교사들과는 너무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행정 당국이거나 또는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정책이나 법에 관련된 공청회가 열려도 거의 모두가 보육교사가 영유아들과 생활하고 있는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심이 있다고 해도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은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나 보육정책의 변화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교사회의를 통해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나 국회에 제안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책 제안과 개발의 주체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한다면 아마도 이런 정책과 개발을 위한 시간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탈리아의 레지아 에밀리아 시에서는 보육교사의 정책 참여 시간을 정당한 근무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교사가 국회에 진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말하자면 보육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며 끊임없이 현장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갈 때에, 우리는 정책의 제안자 일뿐아니라 주체자로서 역할을 더 폭넓게 더 영향력 있게 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연구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교사에게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보육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고 유능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는 정책실천의 주체이자 정책 개발의 주체로서 더욱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문희 외,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1
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육사업 안내, 2008
유희정, 육아지원정책 성과 연구, 여성가족부 용역과제, 2007
최혜선 외,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용역과제, 2006
유은영 외, 육아지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현진권 외, 보유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3
김병만, 유아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의 연구동향, 한국보육지원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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