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4공통]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북한의 사회와 경제 4공통]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정치 변화
1) 김정일의 사망
2) 지도층 교체
3) 무리한 정책

2.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경제 변화
1) 석탄생산 증대
2) 경제 분야의 문제점
3) 식량배급의 정상화 시도

3.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사회 변화
1) 주민 식량난
2) 화폐개혁
3) 탈북경계 태세

4.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군사 변화
1) 강경한 태도
2) 장거리 탄두 미사일
3) 사이버 테러

5.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인권

6.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미북관계 변화

7.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중북관계 변화

8. 김정은 정권 다지기

9. 김정은 정권의 생존 전략

10.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목건설 사업을 관장하면 서 김정은 및 정권 광내기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대규모 토목건설 수행을 위한 외화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상응하는 대규모 특혜(와크를 포함)를 챙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신주류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 공고화 프로젝트의 일차적 대상과 피해자는 북한 구 군부 및 신군부 중 배제되는 세력 그리고 그와 결탁되어 있는 상인층으로 보인다. 신주류는 이들 세력을 강제적으로 이권 사업에서 배제하고, 그 이권들을 자파 충성세력에게 재분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이영호는 군부의 기관이익(군량미 확보 + 군대운영자금 마련 + 장교들 부수입)이 크게 침해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영호는 기관이익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신주류의 경제장악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자기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기관이익이란, 예를 들어 농업 개혁한다면서 군량미 확충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든가, 군부의 경제이권을 반납하라면서 군부 운영자금에 대한 대책이 없다든가 등의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충정’ 차원이 기본이 되었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군부의 부정한 이익(사적 이익획득 기회 감소)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신주류 공고화 프로젝트는 김정은을 앞세우고 있으며, 김정은 권력 강화 프로젝트인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영호 또는 군부가 신주류 경제장악 프로젝트에 반대한다고 해도, ‘수령’제 북한에서 누구도 표면적으로 김정은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군부의 기관이익 보장 문제는 총참모장을 갈아치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배제되는 군부의 일부 세력은 겉으로는 자신들의 굴욕을 충성스럽게 수용하면서도, 이면에서 자기 이익 수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군부와 장령들은 공개적으로 김정은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러 사건이나 상황 조작을 통해 군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군부는 내부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배분 몫 증가를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군부의 이와 같은 사건 및 상황 조작에는 예를 들어 ‘남측의 대북 도발’을 조작한다거나 대내적으로 (최근 그러한 것처럼) ‘준전시상황’을 만들어 낸다거나 등등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김정은이 감투와 특혜를 통해 최고 장령들을 매수하고, 이들이 군대가 예산부족으로 붕괴하는 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독재자가 군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군부를 장악하는 사례는 독재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변화에 관해 논해보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해서 다수의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군사도발은 동북아 주요국들의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시기에 맞추어져 있어 향후 동북아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과거와는 다른 초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혹자들은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이번만큼은 중국의 대응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혹자들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쉽게 변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명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할 조짐들이 있었다. 올 1월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유엔 결의 2087호에 동의했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는 북한의 논리를 옹호했었고, 작년 4월 실패한 로켓 발사 시도에 대한 대북제재안은 유엔 의장성명으로 약화시키는 데 노력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결의 2087호 동의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였다. 중국의 동의는 북한의 반응을 더욱 격하게 만들었다. 결의 채택 이후 북한 외무성은 비핵화 포기와 6자회담에 대한 사망선고를 했고,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국방위는 좀 더 노골적으로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에 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북한의 반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을 충분히 손상시켰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박의 대상이 더 이상 미국만이 아니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된 이후에도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2.12)했다. 주요 내용은 ①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② 한반도의 비핵화,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 ③ 각 당사국들의 냉정 유지, 6자 회담의 강조였다. 이 역시 북한의 1, 2차 핵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중국의 과거 성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2차핵실험에 대한 중국 외교부 성명에서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문구가 “대화·협상을 통해 6자회담의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자”로 변한 것이다. 6자회담과 비핵화를 추가해서 강조한 것은 북한의 6자회담 사망선고와 비핵화 포기 선언을 의식한 부분이며, ‘평화적’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해석 여하에 따라 방법론적으로 향후 새로운 수단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초치 사실에 대한 공개보도 증가 역시 중국의 북한 대응에 대한 향후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참고문헌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제1138호), 2013
이수석,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한국평화연구학회, 2012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정책연구, 2012
양문수, 김정은 시대의 중장기 경제 정책 변화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1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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