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향후 대책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및 내용, 노인복지정책의 급여현황,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향후 대책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및 내용, 노인복지정책의 급여현황,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의 개념

II.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종류 및 내용
　1. 고용보장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III. 노인복지정책의 급여현황
　1. 소득보장 관련정책
　2. 고용관련정책　
　3. 의료보장관련 정책
　4. 각종 세제혜택

IV.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1. 생활지원서비스의 문제점 과 대책
　2. 사회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3.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 과 대책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음
(2)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입소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비용과 보증금의 불합리한 책정 등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다양화하였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⑷ 혼합수용의 문제-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장애인을 혼합수용하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를 주는 데 큰 혼란과 어려움
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설보호 서비스의 발전에 큰 장애 - 즉 노인복지시설은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 보호하는 데 국한되어 왔기 때문에 “양로원” 하면 불쌍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서비스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책
(1) 현재의 시설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되 기능별로 분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법적조치,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의 유료화가 어차피 필요하다면 굳이 가정보호의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료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려야 한다.
(2) 시설 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확보에 우선적인 정책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여가활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우선적인 확보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일반노인의 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V. 결론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달과는 달리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민주화운동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도 그에 맞춰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인복지도 과거에 비해선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라는 상황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은 정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의 확대실시가 필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노인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무능력자로만 보지 말고 이들에게 각종 관심과 이해를 가져서 그들이 마지막 여생을 즐겁고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3
황성철 저,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학현사 2004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인간과복지 2008
박광준 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현학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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