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비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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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건강보험제도의 개념
3.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4.건강보험제도의 연혁
5.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6.외국의 건강보험제도 사례 분석
7.건강보험제도의 유형
8.건강보험제도의 유형 비교
9.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10.참고 자료

본문내용

7대 질병보장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치명적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 CI)
중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일정 금액을 생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망시 지급하는 상품임.
－ 실손보장형 질병보험
실손보상형 상품은 발생한 의료비용을 실비기준으로 경제적 손실만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변동된 의료수가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이 가능함.
○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일정한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상해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사망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임.
○ 간병보험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 또는 신체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시 타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간병상태의 사망 또는 간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한 정액보험과 간병기간에 따라 간병연금 등의 간호비용을 지급하는 실손형보험이 있음.
○ 소득보상보험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상실소득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없으며, 특약형태로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액급부만을 지급하는 상품만 일부 존재함.
7-3. 국민 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선진국형 의료시스템으로 알려진 ‘국가보건서비스방식(NHS)’는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관점에 입각한 제도이다.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되어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도 공무원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극히 드문 경우만 사유화를 인정,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 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은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조세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의 경우 소득역진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이다. 의료진이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정해진 시각에 정확히 퇴근해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진료 대기시간이 한 달 이상 초과하는 기현상을 초래한다.
또 개원의의 입원의뢰가 남발하며 입원 대기환자가 급증하고 최근에는 민간 사 보험에 가입하는 환자들이 늘어 국민의 2중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비교
사회보험방식
국민 보건 서비스 방식
기본이념
적용관리
대상
재원조달
관리기구
채택국가
국민의료비
보험료
형평성
의료서비스
연대의식 및 관리운영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일차적 책임
국민을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보험료가 주가 됨, 일부 국고 지원
보험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의료비 억제 기능 취약
보험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족, 보험자가 다수일 경우 보험자간 재정 불균형 발생 우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제공, 첨단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
가입자간 연대의식 강함, 보험자 중심 자율 운영하여 직접 관리운영비 소요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집단 구분 없이 전 국민을 일괄 적용
일반 조세
정부기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강함
의료의 질 저하 초래, 입원환자 대기 급증, 사 보험 가입 증가로 국민의 이중부담 초래
가입자간 연대의식 희박, 정부가 직접 관리하여 직접 관리운영비 부분적 축소
9.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장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의 추진이 요구되며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지향점이 다르므로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 추구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는 복지 역시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목표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은 존속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교적 논란이 잠잠해진 것이 사실이나 언제라도 다시 부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 참고 자료
곽숙영, 2010,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
한국사회보장론법, 전광석, 법문사, 2000
보건의료정책과 간호, 200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모듈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사회보장론
김태수, 김진수 / 2003 / 청목출판사사회보장론
모지환 외 / 2004 / 학지사
김병준, 2008,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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