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4C형]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 4C형]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금융시장

2. 한국의 금융 문제
1)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2) 원화가치의 정치적 개입
3) 정형화되지 않은 신용정보
4) 재벌의 금융시장 지배
5) 중소자본의 금융시장에서의 상대적 빈곤
6) 금융소비자문제

3. 한국의 금융 문제의 대응방안
1) 기업
2) 개인
3) 정부

4. 한국의 금융 문제의 해결방안
1) 소비자 보호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은행의 역량 강화
4) 이자수익의 확대
5) 금융산업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
6) 은행 민영화

5. 한국의 금융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가 이 새로운 거시경제균형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와 정부로부터 금융권에 개입할 유인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주도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6) 은행 민영화
1999년 12월말 현재 정부는 8개 시중은행을 소유하고9) 있으며, 이중 5개 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영화 되었다. 따라서 이 5개 은행의 정부지분이 일차적인 매각 대상이다. 이 은행들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에 투하된 공적 자금을 최대한 조기에 회수해야 하며, 둘째, 시장중심 경제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국영은 행보다 민영은행이 바람직하고, 셋째,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민영은행이 바람직하다. 한편 은행의 민영화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첫째, 투입된 공적 자금을 최대환 회수할 수 있도록 매각되어야 한다. 둘째, 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경영 감독구조를 가져야 하고, 셋째, 은행 소유가 산업자본의 지배 금지 등 은행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은행산업에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5. 한국의 금융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공급경제시스템을 소득재분배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특히 재벌과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의 세입구조를 소득세위주로 50-60조원을 증세하고, 지출구조를 투자지원정책에서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재벌 개혁 제도의 시행과는 다른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 인사의 개혁을 먼저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핵심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비리 의혹으로 줄줄이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모습을 보며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금융권과 기업을 엄격하게 감시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제 분야 빅3의 수장과 국가 운영의 최종적 책임자를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돈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한 일을 눈감아 주었다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없다. 권력의 비리는 결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불법 탈법 탈세를 부추기고 그만큼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선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검은 돈의 포로가 되었으니 이러한 개혁정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재벌 개혁과 한국 경제 부양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를 시행하여야 할 인사들의 올바른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좌익과 우익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자세로 인사 등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 그 동안 시행은 되었지만, 형식적이고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변질되어온 사외 이사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들 수 있다. 사외 이사 제도를 법적 제도를 강화함으로서 올바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기업 경영에 있어 방만하고 불투명한 경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기업을 살리기에 앞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회생 가치가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벌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배려는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방만한 경영을 더욱 부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해관계를 벗어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해 보았다. 2007년 발발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파문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점으로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업들 몇몇은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 폐업을 하였고, 거기에 연계된 증권화 상품에 투자한 세계 각국의 금융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또한 몇몇 금융기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투자금액은 다른 국가 금융기업에 비해 그 수준이 미미 하였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투자 손실액만을 놓고 손실액을 따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이러한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파급 효과는 앞에서 말했듯이 작은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 사태가 발발한지 2여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중이다. 일각에서는 반환점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 시장에 충격을 줄지는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 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경제사회는 증권, 보험, 은행 등 한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구성되어 있고 세계화라는 말로 대변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무역거래량과 위험 익스포저가 2~3% 밖에 되지 않는 남유럽의 위기로 우리의 경제가 충격을 받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다시 찾아온 금융위기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개념 및 성장과 쇠퇴 그리고 각각의 모습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지 연관성을 파악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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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셀 제켄, 지속가능 금융, 인바이로넷, 2006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2005
김홍범, 한국 금융감독의 정치 경제학, 지식산업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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