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4D형] 재벌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 4D형] 재벌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벌에 대한 개념
2. 자본주의의 기본원칙과 재벌
3.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성
4. 우리나라의 재벌의 특징
5.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
6. 재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
7.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
8. 우리나라 재벌체계의 개혁방안
9. 우리나라 재벌체계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최고 경영자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변수는 바로 최고경영자 교체이다. 그 이유는 최고경영자 교체의 중대성과 지배구조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기인한다. 최고경영자 교체는 전임 최고경영자가 신임 최고경영자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조직안의 역할의 개인이동 이상을 의미한다. 최고경영자의 교체는 조직 내 모든 계층의 의식과 행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Kesner & Sebora, 1994), 기업 외부의 당사자에게 해당기업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Dalton & Dalton, 2005). 또한 지배구조의 핵심이 경영자의 자기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최고경영자 교체는 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최고경영자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의 산물로서 기업지배구조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최고경영자 교체는 크게 교체의 영향요인과 교체 후 결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최고경영자 교체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최고경영자 교체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지배구조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 교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최고경영자 교체의 영향요인으로 주로 기업성과, 최고경영자 특성, 이사회 특성, 소유구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선행요인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는 기업성과이다. 최고경영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주주를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리더십이나 조직 구성원 포용력 등 여러 정성적인 부분은 수치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경영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시성과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업성과는 수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시성과 객관성이 높고 또한 기업의 목적을 이윤창출로 볼 때 최고경영자 교체 및 유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성과는 최고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여 나타난 객관적 결과로서, 낮은 기업성과는 기업지배구조의 내적 외적 메커니즘에 최고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서 작동하여 최고경영자 교체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9. 우리나라 재벌체계에 대한 나의 의견
최근 경영학에서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재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논의의 핵심은 재벌 체질 개선론 인데, 경제학적 관점과 비교하여 다소 미시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경영행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유 경영체제, 외형 확장형 성장 전략, 가풍적 기업문화, 가부장적 노사관계를 한국재벌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경영학자로서 80년대부터 한국재벌에 대해 연구해 온 조동성이 대표적이다. 그는 재벌에 대한 비판을 ①대규모성에서 야기되는 가진자에 대한 비판, ②정경유착에 의한 재벌의 독점적 경영에서 비롯된 파행적 성장과정 및 자본축적에 대한 비판, ③가족중심 소유와 탈법적 승계에 대한 비판으로 나누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재벌문제의 본질은 기업의 소유와 통제의 분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보강되었어야 하는 효과적인 경영규율 메커니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 또한 기업경영자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이사회 강화, 노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한국의 경영구조에 맞는 한국식 기업지배구조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논의에 따르면, 최근에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증가하고 반면 기업의 힘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근거로 계열사간 상호지분 출자 감소를 들고 있다. 그러나 83년과 94년 자료를 비교하여 상호출자가 감소했다고 보는데, 이는 상호출자의 추세를 간과한 주장이다. 즉, 83년에 비해 94년도에는 확실히 감소한 것이지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9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분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맞지 않다. 상호출자 한도액 폐지로 인해 오히려 계열사간의 상호출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낙관은 시기상조이다. 이처럼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과 경영자의 자질향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재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해 보았다. 97년 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 언론, 학계에서는 하나같이 한국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족벌 체제,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재벌 개혁론, 심하게는 재벌해체론 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재벌이라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그들의 소유와 경영의 집중과 승계 또한 일반적이었다. 한국경제의 성공과 최근의 실패를 설명하는 상반된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재벌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에 미친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해 왔는데,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역기능 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로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이 지적되면서 특히 한국재벌의 지배구조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배구조의 부재로 대주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독단적 경영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추구되면서 외부투자가의 이익이 탈취되는 비효율적인 지대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출판사, 2000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한국의 재벌 총판, 나남출판, 2005
김기원,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 전문경영체제의 구축, 나남출판사, 1999
김대환, 재벌문제의 인식과 재벌개혁의 방향, 나남출판사, 1999
김균, 재벌개혁과 한국 자본주의의 방향,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1999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 2002
이한득, 기업지배구조의 국제비교, 이슈분석,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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