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과학 1B형]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를 읽고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시오

소개글

[생물과학 1B형]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를 읽고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농업의 현재

　2.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보호정책 현황
　　1) 쌀
　　2) 콩
　　3) 쇠고기
　　4) 돼지고기와 닭고기

　3.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 문제점
　　1) 정치적 농산물 무역보호장벽
　　2) 농업부분의 비정보화
　　3) 연로한 농민
　　4) 농가 소득 및 농가인구 변화
　　5) 경영불안정성

　4.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대안
　　1) WTO 농업 협상
　　2) FTA 체결 효과
　　3) 디지털 농업
　　4) 농림축산물 수출

　5.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 진단 및 나아가야 할 방향
　　1) 도시농업의 활성화
　　2) 농업의 정보화
　　3) FTA로 인한 경쟁촉진 및 경제성장
　　4) 외국인 직접투자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농산물 대신에 값비싼 자국농산물을 구매함과 동시에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강요하게 된다. 더구나 농산물의 수요탄력성은 다른 재화들에 비하여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에서 농업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정책이 비단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이다.
2) 농업부분의 비정보화
농업정보를 수집하여 분산하는 농업정보의 전국적인 제공체계는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각 제공처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다양한 제공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농림기관별 정보화의 추진상황은 각 기관별로 전산장비를 각자 설치하여 기관별 고유업무에 따라 정보를 자체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일부자료를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공중통신망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데, 현행 농업정보체계는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농업유관 생산자 기관의 중앙조직이 주도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는 하향식 접근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행 농업정보 생산은 주로 농림부 관련기관이 각 기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상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이나 공중 통신망 또는 기타 매체로 분산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집중정보처리시스템은 사용자 목적에 맞는 정보가 개발되기 어렵고 시스템 사용상의 불편과 운영상의 제약점이 있어 각 기관의 업무 목적에 필요한 정도의 가공된 자료가 이용자 목적과는 별개로 비효율적으로 중복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농업정보체계들의 개별적 정보의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필요한 지역고유의 정보가 수집, 축적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보마인드 정립이나 정보의 필요성 인식 등 장기적으로 지역정보화의 성공에 필요한 정보수요 측 여건조성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3) 연로한 농민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개발과 무역자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구조변화를 겪었다. 1960년대 초 농업은 GDP 및 총고용에서 각각 50%, 60%를 차지했다. 그 후 40년 만에 GDP의 비중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와 8%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농업부문은 너무나 빠른 구조 변화로 인한 심각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피로 증상 때문에 개혁 및 조정의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감소되고 있다. 더욱이 빠른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은퇴연령에 가까운 연로한 농민의 수가 매우 많다.
4) 농가 소득 및 농가인구 변화
한국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전체고용의 10% 정도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는 한국의 농업이 여전히 구조조정 중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농업인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농업종사자 수를 모두 더한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 한편, 총 140만 농가 중 60만 농가가 500만원 미만의 농산물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의 농업 생산 효율성과 정책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농가의 농지 규모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평균농지 규모는 여전히 1.5ha 미만이다. 농가의 농지 규모의 확대 노력이 궁극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농가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소규모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 환경에서는 MPS를 농가직접지불로 전환하는 것은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농가의 수를 줄여 농업 종사 인구를 줄이는 것은 한국의 농업 정책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로 간주된다.
5) 경영불안정성
도농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의 97.4%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2년에는 7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가부채는 농가소득이나 농가경제잉여의 증가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가구당 199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 비해 농가부채가 다소 줄어든 것은 농가경제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농사를 지어봤자 소득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농민들이 신규투자를 외면한 까닭으로 보인다. 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은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1995년 농가부채 규모는 농가소득의 42%, 농가경제 잉여액의 145% 수준이었는데 2001년에는 각각 85%, 423%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대안
1) WTO 농업 협상
WTO 회원국들은 자신들이 처한 국내농업의 상황에 따라서 크게 수출국 그룹, NTC그룹, 개도국 그룹 등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진다. 먼저, 수출국 그룹은 WTO내에서 경제력과 외교력의 비중이 가장 큰 미국 및 18개국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 그룹(Cairns group)이다. 이 그룹은 각국별로 생산비용이 낮은 산업에 특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비교우위론을 배경으로 농업보호와 보조의 대폭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NTC그룹은 한국, 일본, EU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농업은 식량과 섬유를 생산하는 역할이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전, 전통문화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며 농업생산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국제경쟁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농업생산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농업에 대한 보호와 보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기협상에서 급진적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 등의 수출국 그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TC그룹의 주장은 WTO의 기본이념이 무역자유화를 표방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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