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중에서 선택하여 정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례를 선택하여 정리 하고, 분석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중에서 선택하여 정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사례를 선택하여 정리 하고, 분석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1) 남북간 개성공단 추진 배경
　2)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2.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내용(예: 발생 일지, 진행상황, 쟁점 등)
　1) 발생 일지
　2) 진행 상황
　3) 쟁점
　4) 현재 상황

3.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추진과정
　3) 생산활동
　4)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

4.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향후 전망

5.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1)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의 필요성
　2) 개성공단 체계적 시스템 구축
　3) 개성공단 공동연구 필요성
　4) 개성공단 관리, 운영체계 개선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첨단 기계금속부품 등을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4) 개성공단 관리, 운영체계 개선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는 관리·운영 체계와 참여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일원화해 수행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 사업은 정부사업과 민간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 적용에 있어서 정부의 업무는 민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인프라 보완,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집중적인 투자, 혁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산업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및 북한정권의 상호 이해를 통한 장기적인 전략과 일관성 있는 추진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혁신환경 측면에서는 개방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현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6조’에 의하면 개성공단에는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기구과 개발과 운영의 지원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재단의 사업범위는 개성공단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등이다. 하지만 관리기구의 성격이나 업무범위가 행정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에 제한적이다. 이는 남북한의 관리기구의 이원체제로 인해 의사결정의 제한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한적인 행정 업무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 산학협력이나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산업클러스터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감한 투자와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제공을 통해 다양한 기업의 유치 및 우수한 인력자원들이 개성공단에 모일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됨과 동시에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지고 세부 분야별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본원칙과 엄격한 기준을 지키며 한편으로는 개성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리 및 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나의 의견
개성공단 개발은 철도도로연결사업, 금강산관광사업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경협사업이다.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남북한 모두에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서 정치경제사회적인 효과가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불과 60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남한의 수도권 공단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따라서 저임금에 우수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서울과 수도권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또한 북한의 개성특구 지정은 남북경협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한편, 북한은 직접적으로 인건비와 원부자재 판매 수입 등을 통해 막대한 외화수입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밖에 개성공업단지의 활성화는 외국자본의 대 북한 투자확대, 북한의 국제신인도 제고, 연관 산업의 발전, 공단주변지역에서 대한 인프라 시설확충, 선진기술 습득 등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기업과 공단 밖의 북한기업간 협력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시장경제를 실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단지구 내 기업은 북한지역으로부터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시장을 남한기업에 개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으며,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해 원료, 자재, 부품의 위탁가공도 허용하는 등 남북기업간접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성특구 지정을 계기로 개성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여 남한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개발의 기대효과는 단순히 몇 가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심지어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의 내용을 정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분석 한 후 향후 전망 또는 해결방안 또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개성공단 개발 진행 과정을 보면 개성공단사업자체와 관련된 법제도적인 규정 마련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를 위해 남북 당국자간 합의 과정은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개성공단 개발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해결과제 중 가장 중요한 난제는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정치외교적 숙제인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문제, 즉 북한핵 문제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는 주변국 환경인 북미 관계개선과 북일 관계정상화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투명성 확보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 회, 개성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통일부, 2011
박석삼, 북한경제의 구조와 변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조명철 외, 개성공단과 주요 해외공단과의 경쟁력 비교연구,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2010
김중호, 존폐위기의 개성공단, 신아시아연구소, 2013
양문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평화문제연구소, 2013년
조봉현,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 북한연구소 학술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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