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간, 다국적 기업간, 남북간 개성공단 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을 정리 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선택한 사례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일본 우경화의 개념
3.독도의 지리, 지형, 기후
4.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사례(독도)의 내용
5.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사례(독도)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
6.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사례(독도)의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
7.참고 자료

본문내용

본은 냉전 당시 소련의 군함들이 한국과 독도 사이로 지나다니기를 원하는 전략적 소망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기도 했지만,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는 총도 쏠 수 있고 국군도 가질 수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영향을 발휘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일본은 국군이라고도 불리지 못하는 군대를 세계 2-3위권의 막강한 군대로 성장 시키는데 성공 했다. 한국은 솔직히 독도 상공에서 공중전 혹은 폭격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수준의 전투기를 아직 한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앞바다에서 미군 함정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비교할 때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안해군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일본은 영국도 가지고 있지 못한 바다의 전자군단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 4척 모두를 동해에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작년 10월 하순 세계 20개국의 해군과 참관단을 초청, 동해 바다에서 Team Samurai라는 해군연습을 주도하기도 했다. 한국의 육군이 일본보다 양적으로는 강한지 모르겠으나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 육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도를 민족 감정만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독도를 지킬 힘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며 어려운 문제다. 보다 쉽고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 이슈화 시킬 수 없는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정치란 인간들이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동학이 물리학적 법칙처럼 나타나는 곳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한미 동맹이 약화될 경우 중국, 일본이 한국에게 집적거릴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 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한미 동맹의 약화,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3월 20일의 한, 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반 기문 장관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의 얘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독도문제는 말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한, 일 양국이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지극히 외교적인 수사 한 마디로 핵심을 피해갔다고 하는데, 나는 미국이 그처럼 완전히 제3자인 듯이 사태를 외면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대일 강화조약에 담은 조선 영토규정 초안을 최종적(7차안)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에 불구하고 “독도 또는 독도 내지 리안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하여 통상 무인인 암초는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되었던 적이 결코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네마현 오끼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영토에서 빼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전후 과정에 걸쳐 제기될 수 있을 만한 의혹 모두에 관하여 철저히 해명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6.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사례(독도)의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독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일괄타결 방안, 현상 동결방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괄타결 방안은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만족도 높은 상책은 일본이 한·중·러에 분쟁 영토를 양보하고 국제사회의 높은 위상을 받아내는 윈-윈 방식이고, 차선의 방법으로 영토문제를 이 시점에서 동결하고 어업과 에너지자원, 무역에 대해 한·중·일 3국이 별도 협정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다.
현상 동결방안은 각 국의 국내정치에서 반발 가능성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다. 현상유지 방안은 센카쿠 열도와 독도 문제가 일본의 국유화 및 한국 대통령 방문 이전 중국과 일본이 취해온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영토분쟁은 100년 후에도 안고 갈 문제라 생각한다. 미해결의 해결이 가장 이성적 해결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일본의 해상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센카쿠 열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 해상에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국가의 영토는 국가주권이 부여되는 공간으로, 국가영토의 중요성은 그곳이 국가가 최고의, 그리고 정상적으로 배타적인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간인데,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1905년 1월28일 이후 일본은 여러 가지 근거와 자료들을 찾아내고 내외적으로 홍보를 시작하여 세계의 이목을 일본 쪽으로 돌리고 있다.
세계의 주요언론은 한일 간 독도논란이 발생할 때 주로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국익외교와 홍보로 점차 일본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의 주요언론과 지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내외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우리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독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세계의 시각을 우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7. 참고 자료
현대일본의 이해 (김인현 저) . (주)학문사, 2009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http;//www.kris.or.kr
김병렬, 독도를 지키는 사란들, 사계출판사, 2009
배진수, “동아시아지역의 해양영토 분쟁”, 「경희대」, 2006
안익대,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2010
신용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 독도문제, 독도문제학술회의자료, 2006
이부균,《한일독도 영유권 분쟁과 미국의 입장》, 단국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교덕,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7
김동한,“탈 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석
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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