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4E형]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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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4E형]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1) 가족위탁 보호사업
2) 입양사업
3) 시설보호사업

2.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가족위탁 보호사업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
1) 가족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2) 가족위탁 보호사업의 의의
3) 가족위탁 보호사업의 현재의 쟁점
4) 가족위탁 보호사업의 발전방안
5)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시사점

3.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입양사업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
1) 입양사업의 개념
2) 입양사업의 의의
3) 입양사업의 현재의 쟁점
4) 입양사업의 발전방안
5) 입양사업의에 대한 시사점

4.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시설보호사업의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
1)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2) 시설보호사업의 의의
3) 시설보호사업의 현재의 쟁점
4) 시설보호사업의 발전방안
5)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시사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은 자체 이해관계 단체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완화된 정책을 전면 제자리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정책에도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가 다수의 아동을 위해 정당하다는 필요성을 확보한다면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는 다수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가 정책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합한 자격기준을 가진 민간복지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기존의 시설 운영자에게는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의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규제완화 된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친부모가 없는 경우 대리부모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 양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부모와 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동들은 주변의 사회구조나 환경, 성인들의 의도에 따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좌우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가 침해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권리옹호도 불가능하여 오직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가족복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른들에 의해 대행되어지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다각적으로 조성해주는 것으로, 이에 관한 노력은 어느 특정인들의 일 만이 아닌, 아동기를 거쳐 온 모든 기성인들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낳은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아동양육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여 아동이 한사람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회가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입양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해줌으로써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출산이 불가능하거나 출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성인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나 가정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양은 아동복지에 있어 대리적 기능의 한 분야로써 아동양육의 최선의 장소는 가정으로 시설보다는 , 가정에서의 보호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에게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에서 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복지 차원으로써 요보호아동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입양문제가 대두된 것은 6.25 이후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의 복지를 위해서였다.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국내의 보호시설이나 가정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 가정에 이들을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입양은 해외입양으로 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후 급격한 산업화의 시기를 지나면서 전쟁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대신 미혼모에 의해 태어난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입양의 대상이 전쟁고아나 혼혈아에서 미혼모로 인한 사생아, 기아, 미아, 가출아동, 결손가정에서 비롯된 요보호아동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는 이들을 국내가정에서 책임지겠다는 의식보다 시설이나 해외입양을 통해 해결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가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혈연주의 중심의 문화적 전통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사회적으로 크게 용인하지 못 하는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의 대리적 서비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개념과 의의, 현재의 쟁점 및 발전방안을 논해 보았다. 현재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내부에는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접근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그 근본은 아동복지가 아니라 가족복지정책에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아동들은 빈곤과 가족해체와 부모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 유해환경, 학대, 유기 등의 상황 속에 노출되어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면 아동의 빈곤문제와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요소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가정위탁은 훌륭한 위탁가정과 위탁부모를 만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모는 가정위탁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심사제도의 조직적인 발전은 위탁사업의 성패을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도입되기 전 시범사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침이나 관련규정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현실적이지 못해 명분만 유지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출도 위탁부모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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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 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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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순, 가정위탁 활성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은미, 일반가정위탁보호사업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중앙가정지원위탁센터 세미나 자료집, 2005
함호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
박미향, 국내입양부모의 입양 후 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2001
양심영 외, 위탁아동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001
이선옥, 우리나라 요보호아동의 입양제도 실태와 개선방안,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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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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