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A]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소개글

[환경법 4A]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환경협약의 형성과 내용

2. 국제환경문제의 특성

3.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1) 기후변화협약
2)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
3) 바젤협약
4) 몬트리올의정서
5) 생물다양성협약

3.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1) 기후변화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예

2)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협약(CITES)을 예를 들어 설명
- 미국-새우/바다거북 사건

3) 바젤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 국내 기업 바젤협약 가입 사례

4) 몬트리올의정서를 예를 들어 설명
-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통합한 좋은 사례

5) 생물다양성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
-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도 사례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메릴랜드주 몽고매리군은 Washinton DC로부터 시작된 도시 확산과정에서, 개발로 잠식당하는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권양도제도를 시행하였다.
4. 시사점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였고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편익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산업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무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국제무역은 세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제 분업에 의한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을 제고시키면서 전 세계 사회·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온 사실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익을 가져다주었던 국제무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과 국가 간의 환경정책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현상이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1970년 대 이후 자원고갈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국제환경협약이 등장하였으며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을 규제함으로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게 무역규제라는 충격적인 요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보호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미 이행국가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역규제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개념의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다른 방식의 무역규제 형태는 EU,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개별국가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 부과, 차별적 과세조치, 기타 국내적 규제조치 등 다양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무역규제 조치는 순수한 환경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 국가에서 자국의 환경기준에 비해 완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교역 상대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개별국가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 또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인식되어 그에 따른 통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조치가 오용 혹은 남용되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환경조치 또한 교역을 불필요하게 혹은 부당하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서, 자유무역은 선진화된 친환경적 기술들을 후진지역으로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여 세계전체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국제무역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며 최근 몇 년간 대외의존도 8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와 개별 국가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주요한 국제환경협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환경규제의 목적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이며 무역과 환경 연계의 핵심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환경보호과 경제성장 문제가 상호 대립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로 설정하면서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명분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훼손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환경과 경제성장의 연계가 쉽지 않은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제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들의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한 선진국들의 요구에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산업화를 진행해온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개도국의 신분으로 인정되어 제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기간 중에는 의무감축국에서 제외 되었지만, 1 996년 OECD 회원국 가입과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경제력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며 2010년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39톤으로 소득이 2∼3배 높은 독일(10.0톤), 일본(9.2톤)보다 훨씬 높게 나고 있어, 동일한 생산 활동을 한다면 소득은 1/2,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은 2∼3배의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에너지 비효율적인 산업구조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국가로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부여된다면 국가경제와 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참고문헌
권오상,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김기흥, 환경규제가 국제경쟁력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제9차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2000
김병인, 국제환경협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영연구, 2009
김유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6
김용석 외,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검증방안 연구, 교통안전공단, 2010
소병천, 기후변화협약의 이슈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11
환경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1995
김필홍,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 1994
변병설 외,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1

키워드

국제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   환경,   협약,   있다,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