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C형]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C형]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C형] 한국의 금융 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과 금융제도
1) 금융의 개념
2) 금융제도의 개념
2.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1) 금융시장의 개념과 기능
2) 증권시장의 개념과 기능
3.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
1) 금융기관
2) 금융감독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2) 금융감독원
4. 시대별 금융정책
1) 1950~1960년대 개발금융시대
2) 1970년대 정책금융시대
3) 1980년대 금융자율화시대
4) 1990년대 금융개방화시대
5) 2000년대 금융선진화시대
5. 한국 금융의 문제점
1) 한국금융시장의 대외의존성 문제점
2) 서민 금융기관의 지원 부족 문제점
3) 금융 감독기구의 문제점
4)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점
6. 한국 금융의 개선방안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2) 서민 금융기관의 지원․육성
3) 금융 감독기구 개편방안
4)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제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다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면에서는미흡한 점이 많다. 분쟁이 있을 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약관에 충분히 서술되지 않고분쟁시의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가 계약서상에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장 내용 및 면책 내용이 요약 기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간과한 약관의 형식을 많이 볼 수 있다.
(3) 답합규제제도
답합규제제도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전통적인 금리 및 수수료체계 결정관행이 공정위로부터 답합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회의를 열어 금리 및 수수료 결정을 하던 과거의 전통이 아직도 암암리에 행사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금융기관은 적정원가산출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 마련으로 가격 현실화 및 가격보조를 없애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비용구조, 소비자의 편익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담합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4) 금리 및 수수료 규제에 대한 개선
금리 및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옛날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였다.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카드회사들의 억대 규모의 카드 수수료수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계층 간의 양극화와 위화감 조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금리 및 수수료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과거의 공동결정관행을 불식하고 원가를 반영한 수수료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금리 및 수수료의 결정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사업비, 판매비 및 운영비 등의 제 비용을 금융기관의 운영합리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야 한다. 셋째, 상품별, 고객별 원가 및 수익기여도 계산체계의 확립과 이익관리시스템의 정착을 통하여 금리 및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고객간 및 상품간 가격보조를 축소하여야 한다. 넷째, 비용 및 상품개발면에서 경쟁우위확보 노력을 통하여 전략적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5) 불완전판매에 대한 방지 대책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의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위에서 얘기한 4가지는 단지 부차적인 해결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매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사게하는 것도 불완전판매이자 정보남용(information abusing)이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경쟁적인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통해서 소비자중심의 판매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소비자 및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소비자윤리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사견이기도 하다. 셋째, 판매직원의 행동강령 수립과 공정거래자율 준수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금융상품 가격 및 수수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섯째, 불완전 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상품개발환경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Ⅲ. 결론
최근 전세계적인 반금융 시위로 대변되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금융기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 자체가 불필요하고 나쁜 것은 아니다. 유동성과 예산 제약을 완화해 주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과 역할을 금융부문이 수행한다. 다만 금융부문이 과도하게 커져서 실물경제를 짓누를 정도가 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금융부문의 확장을 유도한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으로 대표되는 금융혁신이 과연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기법이 단순하던 시기에도 우리나라나 세계경제가 고성장을 이룩한 경험이 있다. 실제 실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적으면서 금융혁신, 금융팽창의 이익과 성과가 주로 금융산업과 금융기관 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과 외부성을 지닌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결국 규제와 감독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3년 초 카드사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문제 등 크고 작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제약도 존재한다. 우리 금융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금융부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은 기업과 실물경제의 지원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신성장산업의 성장, 고령화 등으로 달라진 경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지 고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종선(2011) 금융제도론, 학현사
이창선 외 1명(2011) 한국 금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LG경제연구원
장덕주(2002) 한국 금융 구조조정의 평가, 국민대학교경제연구소
전성인(200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한국경제발전학회
심경섭(2007)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범한서적
한국은행편집부(2007)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김학은(2005)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안수현,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제22권 제4호 2008
김병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2009
성승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2010
홍준형,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와 개혁방향,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백윤기, 금융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 구현방안: 금융행정법의 정립과 발전방향의 모색, 저스티스 제33권 제4호
박운송,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9
이영태, 최문선, 박관규, 2011, 한국일보, 집권 후반기에 잘 될리가 용두사미로 끝날라 우려, 금융소보원 신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키워드

한국의 금융,   한국의 금융문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제도,   한국경제의 이해,   무역학과,   방통대,   금융감독기구,   금융정책,   금융,   기관,   시장,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