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와인증4공통) KS규격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대한 설명

소개글

표준화와인증4공통) KS규격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대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KS규격에 대한 개요
　　1) 국가표준 제도의 확립
　　2) 국가표준 제도의 선진화
　　3) 국가표준 체계의 운영 및 관리
　2. KS규격의 제정 및 개정절차
　　1) 의의
　　2) 분류
　　3) 작성
　　4) 수준
　　5) 보유 현황
　3. KS규격의 보급
　　1) 의의
　　2) 열람
　　3) 표준의 보급
　4. KS규격의 표준 사례
　　1) 인체치수 표준화
　　2) 공공안내표지
　　3) 교통카드 표준화
　5. KS 표준의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
　　1) 국제표준의 도입
　　2) 국제표준화 참여
　　3)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요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KS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서울시의 교통 카드(T-money), 한국도로공사(Hi pass), 철도청(X money)등 각 기관별로 개발한 교통 카드를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KS를 제정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정부 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교통카드 호환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KS안을 작성하였다.
KS X 6923-1-4(비접촉식 전자 화폐 단말기용 지불 SAM)를 제정하여 전국에서 호환이 되는 교통 카드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복수 카드 소지 또는 현금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중복 개발 투자를 예방하는 등 경제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KS 표준의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
1) 국제표준의 도입
WTO/TBT협정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과 체결하고 있는 FTA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표준과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harmonization)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국제 표준과의 일치화 계획으로 이미 KS(한국산업표준)중 국제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약 99%의 일치화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 표준의 경우 중복 또는 일치화 정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산업 표준과 국제 표준의 2가지 표준에 만족시키기 위한 추가의 설비나 경비를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급적 단시일 내 수용 가능한 모든 국제 표준을 산업 표준으로 수용하고 새로 제정되는 국제 표준도 신속하게 국가 표준으로 도입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제표준화 참여
세계적으로 매년 약 2,000여 회의 크고 작은 표준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표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와 표준 사용자들의 모임 등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일부 표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 참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할 때 국가 표준화기구(NSO)인 기술표준은 예산과 전문가 부족으로 기업은 관심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의 경우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회의는 물론, 국제표준화 기구 정책위원회 회의에 정부측 인사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기업은 국제 표준화 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 인력도 부족하고 이들의 국제적 활동도 미약하므로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3) 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
우리나라 산업 분야 중 IT분야나 전자 제품 등 신 융한 산업 제품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 기술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술 분야를 개척하는 제품을 출시할 때 이에 대한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표준화 기구(NSO)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표준화 부서를 설치하여 연구 단계에서부터 제품에 대한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 표준화시키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선발자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Ⅲ. 결 론
21세기 들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꼽는다면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 통신 기기의 보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WTO의 발족과 TBT협정의 체결 및 이의 이행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들 두 가지 주요 현상은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묶고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표준은 WTO/TBT를 통하여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적으로는 표준의 기술 기준화 추세에 따라 국제 표준은 국가 표준이고 이는 기술 기준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어 표준의 법적 연계성이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 효과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표준의 중요성으로 인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표준은 무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 환경, 안전, 보건 등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정책 전반에 걸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IT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의 급속한 진전과 세계시장의 단일화는 표준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이로 인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의 패러다임의 변화, 상품 중심의 교역에서 서비스나 기술 무역이 활발해 지고 있고 IT기반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요성도 점점 증가 하고 있다.
또한 ISO 9000등 기업 경영 표준이 점점 다양한 분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분야까지 경영 표준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이 표준을 적극 활용하는 표준경영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제품 초기 개발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판매, 기업경영까지 모든 분야에 표준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는 표준 경영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머지않아 국민 소득 4만 불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로 확실히 자리 잡아 갈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시장 적합성이 큰 표준을 많이 공급해야 할 것이라 본다.
Ⅳ. 참고 문헌
1. 편집부 저(2007), 미래사회와 표준, 한국표준협회
2. 한국표준협회 저(2005), 미래 사회와 표준, 한국표준협회미디어
3. KS규격열람서비스(www.standard.go.kr)
4.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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