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2) 민간서비스 전달체계
　　3) 사회보험 전달체계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의 조직의 문제점
　　2) 사회복지의 인력관리의 문제점
　　3) 사회복지의 재정의 문제점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사회복지의 조직의 개선방향
　　2) 사회복지의 인력관리의 개선방향
　　3) 사회복지의 재정의 개선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에 따른 부양욕구의 증가,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증대와 함께 기업, 개인 등 민간부문의 복지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정부 부문의 사회복지 투자의 확대가 선행되어 민간부문의 복지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이 국민복지 기본구상 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부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18%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증가율을 연평균 14∼15%로 가정할 때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1.2배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우리 날의 2001년도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2000년에 비해 40.5%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위의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의 증가율이 연평균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비교적 낮은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높여 나가야 하며 각종 과세자료 기초로 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행정 체계의 확립으로 세수증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전달체계는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전달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 중요하다. 정책의 구체적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조사 심사하는 일, 자격조건의 설정, 전달구조와 조직의 선택과 실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급여과정과 절차 등과 연관된 정책의 선택등은 결국 전달체계상에서 수혜대상자와 밀전하게 접촉하면서 실천되는 일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Gilbert와 Specht는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누구를 그 대상으로 삼아,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무슨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수혜대상자 선정과 이들에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의 형태결정, 급여의 전달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 조달등을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의 기초가 된다. 전달체계를 논함에 있어 전달방법과 전달자의 역할 그리고 전달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모든 복지대상자들은 일시에 여러 사회복지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복지대상자 한 개인이나 가족을 두고 보더라도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복지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 제공절차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정책결정부서와 집행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집행부처는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에 지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과연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연구는 복지수요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차상, 한국사회복지행정론, 대학출판사, 200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1
박영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법무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재득,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이은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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