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영양학4A)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서 노령인구와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에 따른 질병양상변화, 식생활의 변화실태 및 문제점 등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

소개글

지역사회영양학4A)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서 노령인구와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에 따른 질병양상변화, 식생활의 변화실태 및 문제점 등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저출산의 개념
3.저출산에 의한 문제점
4.노령인구와 저출산에 따른 질병양상변화
5.노령인구와 저출산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
6.출산장려정책의 실태
7.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8.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9.결론
10.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생활을 찾고 일을 통해 자아성취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새로 얻은 일자리의 질은 낮고, 이에 따라 낮은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 일과 양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겠다.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의 옛 직장으로의 복귀 식이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의 지급 등은 재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개발
첫째, 공정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미래에 노동인구 1인당 부양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커져가는 부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력유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데 줄어드는 생산인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초현상이 심한 농촌지역 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안정적인 정부재정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출산보조금 지금 등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실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무분별한 도시확장 및 신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도시를 특성 있게 개발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현재의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개발?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통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출산률 상승과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을 찾고, 나은 미래를 위해 온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9. 결론
한국사회의 지속적이며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논의를 갖고, 또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출산 이전부터 국가의 지원을 하는 것이다.
임신이 시작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출산휴가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병원비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엄마들을 마음 놓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사교육비란 말 자체가 없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교육에 대한 믿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국가가 부모와 함께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 시스템을 형성, 출산한 여성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을 함께 추구하도록 독력하는 국가 정책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으로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을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 핵가족화 등에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보육수요는 증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보육 부담은 커져 가고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보육예산에 대한 투자를 높여 부모의 보육비 분담율을 낮춰줌으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특수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도입,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부모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의 급증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0배정도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보육수요충족률은 60.4%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 차원에서 해결방안으로는 산?전후 관리 강화 및 모자보건법을 내실화하는 것이다.
출산문제는 출산 자체를 할 수 없거나 임신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공공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임신부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임 치료와 같은 고비용의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 혜택과 비용을 낮게 억제하기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임신 중 성별을 감식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으로는 개인의 노력이 국가, 정부, 기관의 노력에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정부의 해결책이 양육과 저출산의 문제에 한층 더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아래 그 일의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가는 저출산의 문제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 참고자료
김승권 외(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우현, 출산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선우덕,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보건 의료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5
입법정책연구회(2006),「출산장려를 위한 입법방향」
이영분 외, 고령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최희진, 한국인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정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SERI 정책에세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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