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사회) 201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C형

소개글

(인간과 사회) 2013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C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가보조금 제도
1. 지급 대상 및 기준
2. 신청 및 지급 절차
3. 유가보조금 카드제

Ⅲ. 유가보조금 누출․부정 수급

Ⅳ. 결론

본문내용

. 결론
운송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운송 산업은 규모의 경제하에서 교통수단의 이용 효율성을 중대시키는 산업으로 특히 대중교통산업은 자가용 이용감축을 통한 혼잡 등 사회적 외부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화물운송 산업은 국가물류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의 산업으로 정부보조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운송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는 대중교통산업의 육성 및 장래 수요 대비 공급능력의 확보란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유가보조금의 다양한 이슈 및 정부 실패 원인을 바탕으로 유가보조금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가보조금 제동의 한시성 및 유가보조금 누출과 관련된 단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카드제 확대 실시와 유가보조금 한도액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가보조금 누출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견해와 지속가능성과 환경오염 측면에서 다른 운송수단(철도)에 비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가보조금의 부정 및 불법 청구와 버스 및 택시 운송업에서 주유량에 대한 한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여러 매체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비판과 누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제의 확대 실시와 주유량에 대한 유가 보조금 한도액 설정을 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강화, 부정수급방지 시스템 구축,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과 연계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송업부문의 영세성, 정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과 같은 이슈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운송업부문 경쟁력 강화와 운임 및 운송료 현실화를 통한 유가보조금 인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유류세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운송 산업은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하여 경쟁을 통한 경영개선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운송업부문의 영세성은 운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화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이러한 운송업부문의 영세성과 낙후성은 경쟁을 통한 경영개선보다는 정부지원확대를 통한 현상유지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가보조금 제도와 같은 정부지원제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운송산업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경영학과,   사회적 상상력,   사회적 사건,   비판적 사고,   유가보조금,   인간과 사회,   방통대 ,   보조금,   유가,   지급,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