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기초연금법의 개선과제 분석 (기초연금의 개요, 국민연금의 개요, 기초연금법의 내용)

소개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기초연금법의 개선과제 분석 (기초연금의 개요, 국민연금의 개요, 기초연금법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의 개요
　1)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의 개념
　2) 기초연금제도의 특성
　3) 기초연금제도의 유형 및 사례

2. 국민연금의 개요
　1) 국민연금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 기초연금법의 내용
　1) 기초연금의 필요성
　2) 연금 지급 대상
　3) 재원의 조성
　4) 물가상승률이 기초연금에 반영
　5) 기초연금액
　6) 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등
　7) 비용의 부담
　8) 기타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찬성의견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반대의견

5. 기초연금법의 개선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국민연금과 세금에 바탕을 둔 기초연금을 연계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5) 기보연금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가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연금은 가장 큰 기둥이다.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온전성과 재정 안정성을 해친다면 그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다.
(6)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회피함으로써 가장 튼튼한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체제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7)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수령에 필요한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우고는 탈퇴하는 사례가 늘어나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한다.
5. 기초연금법의 개선과제
(1)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초연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번 확정되면 바꾸기 어려운 복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해서라도 좀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초연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한겨레, 2014.01.06).
(2) 지급 대상자 간 균형, 세대 간 균형 추구
기초연금 제도는 최대한 정교하게 다듬어 지급 대상자 간 균형, 세대 간 균형 등을 함께 추구해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3) 국민연금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 부담을 더 키우지 말아야 하며, 국민연금 기반이 훼손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
(4)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재정 부담 축소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란을 멈추게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틀을 바꾼다는 각오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매일신문, 2013.10.02).
(5)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현재의 노인 세대를 배려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 목적에 맞게 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세계일보, 2013.09.30).
(6) 노후정책의 일차적 목적은 노인의 생활안정에 있어야 한다.
노후준비를 못한 고연령층과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서울경제, 2013.12.29).
【 참고자료 】
주유선(2009)「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논문
우해봉,최은하(2009)「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소득보장 대책」정책보고서
윤석명,김대철,신화연,김문길(2005)「사회보험형 및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시 예상효과에 관한 연구」국민연금공단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2014)「기초연금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2013)「기초연금 도입을 위한「기초연금법」제정안 입법예고」
靑 \"일부 오해…잘못 얘기\" 기초연금 \'여론 몰이\', 머니투데이, 2013.09.29
기초연금법 민·관·정 협의체에 바란다 경향신문, 2014.01.05
여야는 기초연금 논의 당장 시작하라, 한겨레, 2014.01.06
민·관·정 협의체, 기초연금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 매일신문, 2014.01.06
기초연금으론 노인빈곤 못 줄인다는 보사연의 충고, 서울경제, 2013.12.29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안정성 흔들지 말아야, 국민일보, 2013.10.14
논란 큰 기초연금안, 근본 틀 다시 살펴야, 매일신문, 2013.10.02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밀어붙일 일 아니다, 세계일보, 2013.09.30
기초연금 논란 ‘선별 후 보편복지’로 풀자, 국민일보, 2013.09.30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흔들다니, 매일신문, 2013.09.3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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