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례의 기본원칙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2) 사회복지조례의 중요성
　3)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복지조례는 직접적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그 상향 조정,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른 균질하면서도 다양한 생활여건유지 및 향상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한다(최승원, 2010).
◆ 참고자료 ◆
윤찬영(2010)「사회복지법제론」나남
최승원(2010)「사회복지법의 기초」사회복지법제연구 창간호,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홍정선(2002)「지방자치법학」법영사
김홍대(2001)「지방자치입법론」박영사
김철수(1999)「헌법학 개론」박영사
김광병(2012)「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김영배(2010)「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논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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