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 7건
1) 인도 여대생 버스 性폭행 사망 1년… 무엇이 달라졌나
2)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1년… 인도 사회 변화는
3) 인도 버스 성폭행 살인범에 사형 선고
4) 인도 집단 성폭행 사건 후 여성 관광객 35% 감소
5) 인도 경찰, 신고하러온 소녀 집단 성폭행
6) 집단 성폭행 피해 뒤 도망치다 또 집단 성폭행
7) 인도에서 또 집단 성폭행… 이번엔 몸에 불까지 붙여 살해
2.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전말
3.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원인
4. 인도의 성차별 문제
5. 인도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1) 영원한 미성년자
2) 인도에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행한 일
3) 남편보다 먼저 죽으면 복 받은 여자
4) 무서운 전통풍속 ‘사띠(Sati)’
5) 머나먼 지위향상
6. “방관자효과”란?
7.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8. 오늘날 인도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필요성
9.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본 인도의 성문화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 7건
1) 인도 여대생 버스 性폭행 사망 1년… 무엇이 달라졌나
2)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1년… 인도 사회 변화는
3) 인도 버스 성폭행 살인범에 사형 선고
4) 인도 집단 성폭행 사건 후 여성 관광객 35% 감소
5) 인도 경찰, 신고하러온 소녀 집단 성폭행
6) 집단 성폭행 피해 뒤 도망치다 또 집단 성폭행
7) 인도에서 또 집단 성폭행… 이번엔 몸에 불까지 붙여 살해
2.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전말
3.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원인
4. 인도의 성차별 문제
5. 인도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1) 영원한 미성년자
2) 인도에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행한 일
3) 남편보다 먼저 죽으면 복 받은 여자
4) 무서운 전통풍속 ‘사띠(Sati)’
5) 머나먼 지위향상
6. “방관자효과”란?
7.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8. 오늘날 인도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필요성
9.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본 인도의 성문화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덕적인 의무인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규제함에 있어 그 범위와 대상이 모호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영역에만 맡겨질 문제는 아니다.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적 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마저 무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애써 모른 척 하며 그 상황을 피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주어야 하고 인간의 도덕성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게끔 하는 장치로서 더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주의화 되고 점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적용 범위의 모호함과 법 해석에 있어서 주관성이 개입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서 윤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은 그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윤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단일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법과 도덕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도덕의 영역에 법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법과 도덕이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 경계의 구분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도덕의 영역에서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내부적, 외부적인 이유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면 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도덕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법의 제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9.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본 인도의 성문화 비판
2013년 인도에서 있었던 버스 집단성폭행으로 인한 여대생 사망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인도의 성문화 및 여성 인권에 대한 거센 비난을 불러왔다. 이 사건 외에도 엽기적이라고 할 만한 성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인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극도로 나빠졌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도의 성범죄는 여성을 천대하는 문화적 특수성과 성범죄에 관대한 그들의 인식, 타인의 위험에 무관심한 세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잘못된 관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도인들 스스로의 반성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 등의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야 할 관습의 벽은 힌두교라는 종교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어 한없이 버겁게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과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은 깨어있는 여성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습을 타파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Ⅲ. 결론
2013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인도의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에 대해 관대하고, 여성을 천대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와 함께 방관자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난 비극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이 과연 인도라는 한 나라만의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인도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사건, 사고 앞에서 ‘내일 아니니깐 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설마 나한테까지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무책임, 무관심한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개인주의적 사회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여대생 성범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가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만의 문제라는 소극적인 시각을 벗어나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이혜령 저, 세계의역사 (2014-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2. 한형식, 이광수 저, 현대 인도 저항운동사 (거의 모든 저항운동의 전시장), 그린비, 2013.
3. 박세영, 인도 여대생 버스 性폭행 사망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문화일보, 2013.12.27일자.
4. 박윤수,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1년… 인도 사회 변화는, 여성신문, 2013.12.25일자.
5. 송민섭, 인도 버스 성폭행 살인범에 사형 선고, 세계일보, 2013.09.14일자.
6. 최윤정, 인도 집단 성폭행 사건 후 여성 관광객 35% 감소, 연합뉴스, 2013.04.01일자.
7. 김보미, 인도 경찰, 신고하러온 소녀 집단 성폭행, 경향신문, 2013.12.22일자.
8. 온라인뉴스보, 집단 성폭행 피해 뒤 도망치다 또 집단 성폭행…인도 사회 공분, 서울신문, 2013.12.27일자.
9. 이훈성, 인도에서 또 집단 성폭행… 이번엔 몸에 불까지 붙여 살해, 한국일보, 2014.01.03일자.
10. 김경학 저, 글로벌 시대의 인도사회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인권),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영역에만 맡겨질 문제는 아니다.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적 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마저 무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애써 모른 척 하며 그 상황을 피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주어야 하고 인간의 도덕성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게끔 하는 장치로서 더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주의화 되고 점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의 적용 범위의 모호함과 법 해석에 있어서 주관성이 개입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서 윤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은 그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윤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적인 단일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법과 도덕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도덕의 영역에 법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법과 도덕이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 경계의 구분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도덕의 영역에서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내부적, 외부적인 이유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면 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도덕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법의 제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9. 2013년 인도 여대생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본 인도의 성문화 비판
2013년 인도에서 있었던 버스 집단성폭행으로 인한 여대생 사망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인도의 성문화 및 여성 인권에 대한 거센 비난을 불러왔다. 이 사건 외에도 엽기적이라고 할 만한 성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인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극도로 나빠졌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도의 성범죄는 여성을 천대하는 문화적 특수성과 성범죄에 관대한 그들의 인식, 타인의 위험에 무관심한 세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잘못된 관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도인들 스스로의 반성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 등의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야 할 관습의 벽은 힌두교라는 종교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어 한없이 버겁게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과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은 깨어있는 여성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습을 타파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Ⅲ. 결론
2013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인도의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에 대해 관대하고, 여성을 천대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와 함께 방관자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난 비극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이 과연 인도라는 한 나라만의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인도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사건, 사고 앞에서 ‘내일 아니니깐 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설마 나한테까지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무책임, 무관심한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개인주의적 사회가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여대생 성범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성범죄가 사회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만의 문제라는 소극적인 시각을 벗어나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이혜령 저, 세계의역사 (2014-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2. 한형식, 이광수 저, 현대 인도 저항운동사 (거의 모든 저항운동의 전시장), 그린비, 2013.
3. 박세영, 인도 여대생 버스 性폭행 사망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문화일보, 2013.12.27일자.
4. 박윤수,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1년… 인도 사회 변화는, 여성신문, 2013.12.25일자.
5. 송민섭, 인도 버스 성폭행 살인범에 사형 선고, 세계일보, 2013.09.14일자.
6. 최윤정, 인도 집단 성폭행 사건 후 여성 관광객 35% 감소, 연합뉴스, 2013.04.01일자.
7. 김보미, 인도 경찰, 신고하러온 소녀 집단 성폭행, 경향신문, 2013.12.22일자.
8. 온라인뉴스보, 집단 성폭행 피해 뒤 도망치다 또 집단 성폭행…인도 사회 공분, 서울신문, 2013.12.27일자.
9. 이훈성, 인도에서 또 집단 성폭행… 이번엔 몸에 불까지 붙여 살해, 한국일보, 2014.01.03일자.
10. 김경학 저, 글로벌 시대의 인도사회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인권),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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