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이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가?
1. 장애인 문제
2. 장애인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가?
1)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확산된 장애인의 사회적 위험
2)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서의 장애인 차별
3)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장애인의 고충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5) 근로능력상실과 소득상실로 인한 사회적 위험
Ⅲ.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가? -<장애인 정OO 씨 인터뷰 사례>-
1. 장애인으로서 정OO 씨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2.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3.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4. 장애인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Ⅳ.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2. 사회적 불리의 제거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3. 소득보장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강화
4.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 강화
5.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6. 다양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7.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
Ⅴ. 결 론
[참고 자료]
Ⅱ. 이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가?
1. 장애인 문제
2. 장애인 문제가 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보아야 하는가?
1) 사회구조 및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해 확산된 장애인의 사회적 위험
2)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서의 장애인 차별
3)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장애인의 고충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5) 근로능력상실과 소득상실로 인한 사회적 위험
Ⅲ.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가? -<장애인 정OO 씨 인터뷰 사례>-
1. 장애인으로서 정OO 씨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2.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3.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4. 장애인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Ⅳ.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2. 사회적 불리의 제거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3. 소득보장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강화
4.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 강화
5.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6. 다양한 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7.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업의 배치에서 차별, 여가생활과 사회적,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제한을 유발하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진입의 장벽을 형성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사회, 경제, 문화와 정치 등의 모든 영역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기회들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리는 가족으로 부터 시작을 하여 교육기관, 친구, 직장, 사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된다.
그러한 결과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편견을 학습하며, 사회적 접촉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또는 체념적으로 만들어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고립화 하는 사회문제를 보이게 된다.
5) 근로능력상실과 소득상실로 인한 사회적 위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누구나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사고, 노령 및 폐질,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및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도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2007년 2.327억 원에서 2.525억 원으로 약 8.5%증액 하였다. 하지만 이를 추정장애인 1583천명으로 나누어보면 장애인 1인당 1년에 받는 금액은 159,500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같이 아직도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최저의 생계비 보장도 실시하지 못하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장애인의 생활안정대책은 한국이 장애인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빌미만 제공고 있을 뿐이다.
사회보장관련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출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 28.5%, 일본 19.2% 영국 31.1%, 그리고 호주 33.7% 등을 차지하며 국방비보다 훨씬 높은 데에 비해서 한국의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2005년 6.7%에 그치는 상황이다.
그보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훨씬 더 열악해서 사회보장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현재 2.3%인 960억에 그쳐 국가에 등록한 장애인1인당 1년에 약25만 원의 예산만을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로서의 장애인 정책은 각종편의시설설치에 대한 기준과 규정만 존재고 실제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및 문화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
Ⅲ.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가?
-<장애인 정OO 씨 인터뷰 사례>-
이러한 사회문제로서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대학생 장애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했다.
정OO씨는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 매우 활동적이며 사교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다.
1. 장애인으로서 정OO 씨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매우 활달하고 사교적이었던 정OO 씨는 사고로 인해서 신체 장애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본래 자신이 하고자 원했던 체육 교육 전공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택시잡기도 어렵고, 길의 높은 턱들 때문에도 고충이 많다고 한다.
정OO씨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고, 장애라는 사건이 체육교육의 전공에 대한 효능감과 그에 대한 결과기대치를 급격히 저하시켜, 결국 체육 교육 전공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런 상항들을 고려해 본다면, 정OO 씨의 외면적인 진로의 장벽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이고, 내적인 진로의 장벽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급격한 저하라 할 수가 있다.
2.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운동도 하고 싶은 데 시설 등이 미비하여 애로를 겪기도 한다고 한다.
‘건강과 삶의 질과 향상 추구’라는 체육활동 목적은 비장애인 과 장애인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건강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비장애인보다도 더욱 더 필수적이다.
그리고 의료비용 절감이라는 사회적인 가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체육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로 인한 삶의 질적 향상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향상을 넘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우리들은 이미 체육활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려서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 선진국가의 사례로부터 보았다.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운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를 기대해본 적이 많다.
자칫 가족들에게까지도 소외될 수가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비교할 때에 매우 부러운 장면이었다.
3.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전 휠체어를 타고 정OO 씨 비장애인 친구 한 명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서 호프집을 방문했었는데, 연달아 네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토요일이라서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결국 다섯 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서 술을 한 잔 하고 친구와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날의 일이 쉽게 잊혀 지지가 않는 씁쓸하며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다고 한다.
4. 장애인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대선에 식구들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로 갔는데, 투표소가 2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역의 복지관이었지만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시설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먼저 올라가서 선거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움이 손길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 주변의 일반인들의 물리적인 도움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한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Ⅳ.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정OO 씨가 겪은 호프집의 거부사건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흔히 일상에서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 사례이다.
휠체어 장애인의 식당거부나 혹은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을 걸인 취급하면서 돈을 쥐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사회, 경제, 문화와 정치 등의 모든 영역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기회들을 제한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리는 가족으로 부터 시작을 하여 교육기관, 친구, 직장, 사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된다.
그러한 결과로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편견을 학습하며, 사회적 접촉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또는 체념적으로 만들어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고립화 하는 사회문제를 보이게 된다.
5) 근로능력상실과 소득상실로 인한 사회적 위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누구나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사고, 노령 및 폐질,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및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도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2007년 2.327억 원에서 2.525억 원으로 약 8.5%증액 하였다. 하지만 이를 추정장애인 1583천명으로 나누어보면 장애인 1인당 1년에 받는 금액은 159,500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같이 아직도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최저의 생계비 보장도 실시하지 못하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같은 장애인의 생활안정대책은 한국이 장애인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빌미만 제공고 있을 뿐이다.
사회보장관련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출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 28.5%, 일본 19.2% 영국 31.1%, 그리고 호주 33.7% 등을 차지하며 국방비보다 훨씬 높은 데에 비해서 한국의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2005년 6.7%에 그치는 상황이다.
그보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훨씬 더 열악해서 사회보장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현재 2.3%인 960억에 그쳐 국가에 등록한 장애인1인당 1년에 약25만 원의 예산만을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로서의 장애인 정책은 각종편의시설설치에 대한 기준과 규정만 존재고 실제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및 문화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
Ⅲ. 인터뷰한 사람이 실제 처해 있는 불편함과 위험이 무엇인가?
-<장애인 정OO 씨 인터뷰 사례>-
이러한 사회문제로서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대학생 장애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했다.
정OO씨는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하는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 매우 활동적이며 사교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다.
1. 장애인으로서 정OO 씨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매우 활달하고 사교적이었던 정OO 씨는 사고로 인해서 신체 장애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본래 자신이 하고자 원했던 체육 교육 전공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택시잡기도 어렵고, 길의 높은 턱들 때문에도 고충이 많다고 한다.
정OO씨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고, 장애라는 사건이 체육교육의 전공에 대한 효능감과 그에 대한 결과기대치를 급격히 저하시켜, 결국 체육 교육 전공을 포기했다고 한다.
이런 상항들을 고려해 본다면, 정OO 씨의 외면적인 진로의 장벽은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이고, 내적인 진로의 장벽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급격한 저하라 할 수가 있다.
2.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운동도 하고 싶은 데 시설 등이 미비하여 애로를 겪기도 한다고 한다.
‘건강과 삶의 질과 향상 추구’라는 체육활동 목적은 비장애인 과 장애인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건강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비장애인보다도 더욱 더 필수적이다.
그리고 의료비용 절감이라는 사회적인 가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체육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로 인한 삶의 질적 향상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향상을 넘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우리들은 이미 체육활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어울려서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 선진국가의 사례로부터 보았다.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운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를 기대해본 적이 많다.
자칫 가족들에게까지도 소외될 수가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비교할 때에 매우 부러운 장면이었다.
3. 장애인으로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전 휠체어를 타고 정OO 씨 비장애인 친구 한 명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서 호프집을 방문했었는데, 연달아 네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토요일이라서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결국 다섯 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서 술을 한 잔 하고 친구와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날의 일이 쉽게 잊혀 지지가 않는 씁쓸하며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다고 한다.
4. 장애인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대선에 식구들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로 갔는데, 투표소가 2층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역의 복지관이었지만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시설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먼저 올라가서 선거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움이 손길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 주변의 일반인들의 물리적인 도움으로 투표를 마쳤다고 한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Ⅳ.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정OO 씨가 겪은 호프집의 거부사건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흔히 일상에서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 사례이다.
휠체어 장애인의 식당거부나 혹은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을 걸인 취급하면서 돈을 쥐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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