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필요성과 전망 및 나의 견해 - 한중FTA 개념, 한중FTA 효과와 필요성, 한중FTA 주요내용, 한중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중FTA의 필요성과 전망 및 나의 견해 - 한중FTA 개념, 한중FTA 효과와 필요성, 한중FTA 주요내용, 한중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확산 배경
　3. FTA의 필요성
　4. FTA의 효과
　5. 한중 FTA 협상 일지
　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7. 한중 FTA의 위기와 기회
　　1) 제조업
　　2) 서비스업 그리고 사치재
　　3) 농업
　8. 한중FTA 타결 주요내용
　9. 한중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10. 한중FTA 타결로 인한 업종별 이해득실(한중FTA 전망)
　　1)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2)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3)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11. 한중FTA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초로 독립 챕터로 협정을 체결하며 현지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양국 투자 개방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실제 효과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 중국이 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두고 있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3)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유화와 섬유는 관세 철폐 효과 적고 중국산 공습 우려가 커 피해가 예상된다. 유화업계는 당장 관세 인하로 인한 수혜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력 수출상품인 PX가 일단 양허에서 제외됐다. 중국이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관세를 낮추기는 했지만 중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내세우면서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중국은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품목별로 60%를 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이 관철되면 FTA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또한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의 자급률을 높이고 있어 관세 인하가 이뤄져도 효과는 기대 이하다.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증가율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섬유는 중국산의 공습으로 저가 제품 시장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입이 수출을 뛰어넘으며 대중국 무역적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계는 고부가가치 섬유 제품의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한중FTA에 대한 나의 견해
현재 세계의 경제 흐름으로 보아 수출에 국가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와 같다. 중국시장은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세계 제2경제대국이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은 연간 무역규모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대국이자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비록 낮은 수준의 FTA라고 평가 받고 있지만 중국과의 FTA 체결은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FTA가 체결된 결과, 개방과 경쟁을 통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입증가 및 생산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중FTA는 농업의 개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품종의 개량과 다양화로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가공화하고 산업화해서 공세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을 확보해가는 노력을 한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려나갈 수 있다. 또한 개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과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면서 충격을 줄여야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경쟁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무역에 대한 규제와 관세 같은 온실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FTA체결로 인해 실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세계화 시대의 시장·정보·지식 등 전 분야에 걸친 선점 및 성공기회 확대를 위해 한중FTA 체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계적 흐름에서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경제가 세계 속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중 FTA의 체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중 FTA협상이 타결된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FTA를 통해 국민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는 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해 외형적 성장 속에 들어갈 튼튼한 골격을 먼저 세워야 한다. 세계 11위 경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외풍에 크게 흔들리는 체질과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골격이 필요하다. 그 튼튼한 골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와 국민,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
어찌되었건 난항 끝에 한중FTA가 체결되었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경제대국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그 결과를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한중 FTA 체결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게 될지, 아니면 끌어내리게 될지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Ⅲ. 결론
이번에 타결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LCD 패널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 중심으로 문을 닫았다.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방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득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협정과 활발한 교역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한 방법으로 세계경제 속에서의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에게 우위에 있는 부분을 더욱 강화시키며, 자칫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대응책과 보호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된 한중FTA의 향후 영향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하여 대응하고,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정수, 이홍식 외 3명 저,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14.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희옥(교수), 김재관 외 3명 저,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풀빛, 2009.
송영관, 안덕근 저,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 KDI, 2012.
이시영, 김대영 외 1명 저, 한중 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이준호, 오동윤 저, 한 중 FTA 체결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1.
한중FTA www.fta.go.k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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