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4대강 정비사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정비사업의 기대 효과, 현황, 예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해외 사례, 문제점, 성공적 실현 조건, 발전 방안)

소개글

한국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4대강 정비사업의 개념과 추진배경, 정비사업의 기대 효과, 현황, 예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해외 사례, 문제점, 성공적 실현 조건,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 2절 연구방법 ...............................................................1

제 2장 4대강 정비사업의 개념 및 추진배경 .......................1
제 1절 4대강 정비사업의 개념 ................................................1
제 2절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배경 ............................................2
제 3절 4대강 사업의 개발효과와 목적 ..........................................3
제 4절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범위 ..........................................5
제 5절 4대강 살리기 추진방안 ................................................6

제 3장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 효과 ..............................6
제 1절 4대강 정비 사업의 경기부양 효과 ......................................6
제 2절 치수측면에서의 기대 효과 ..............................................7
제 3절 수질개선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 ........................................8

제 4장 4대강 유역의 현황 .......................................8
제 1절 한 강 .................................................................8
제 2절 낙동강 .................................................................9
제 3절 금 강 ...............................................................10
제 4절 영산강 권역 .........................................................11

제 5장 4대강 살리기 예산 ....................................12
제 1절 소요 재원 .............................................................12
제 2절 연차별 투자계획 .......................................................13

제 6장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14
제 1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의의 ......................................14
제 2절 4대강 마스터 플랜 세부 사항 ..........................................15

제 7장 해외 사례 ............................................17
제 1절 독일의 자연형 하천정비 사례 ..........................................17
제 2절 오스트리아 하천정비사례 ..............................................17
제 3절 미국사례 Hotophia Creek 시험 사례 ...................................18
제 4절 이탈리아 .............................................................20
제 5절 호주 .................................................................20

제 8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 ............................21
제 1절 준설의 비합리화 .......................................................21
제 2절 4대강 사업의 잘못된 방향 ............................................21
제 3절 정수 작용의 비활성화 ................................................22
제 4절 재해 예방에 대한 잘못된 수단 선정 ...................................23
제 5절 물부족 현상의 잘못된 돌파구 .........................................24
제 6절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 .................................................24
제 7절 환경파괴의 가능성 ....................................................25

제 9장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조건 ....................26
제 1절 거시적 안목을 가진 마스터플랜 필요 ...................................26
제 2절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낸다. ............................................26
제 3절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 형평성이 뒤따라야 한다. ...............26
제 4절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26

제 10장 4대강 사업의 발전 방안 ...............................27
제 1장 4대강 보 및 시설 만들 시 경제성. 기술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27
제 2절 적극적인 환경 살리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7
제 3절 종합 환경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7
제 4절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 ..................28
제 5절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8

제 11장 맺음말 ............................................ 28



< 표 및 그림․그래프 목차 >


< 그림 1-1 4대강 살리기 가상도 >
< 그림 1-2 문화실크로드

본문내용

0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종 의혹과 의심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의 불신은 기존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심각하다. 왜 그런 것일까? 우선 ‘4대강 살리기’가 이미 여론의 반대로 인해 좌절된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 선언 직후 나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에 ‘물을 막는 보를 설치’하는 등의 일부 유사점까지 있어 ‘4대강 살리기’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이 더욱 커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 대운하’를 의심하기보다 사업자체의 실효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애매모호한 말로 운하추진의 여운을 남기는 일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장관들의 언행 또한 중단돼야 한다. 의혹에 따른 소모적 논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하천정비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와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통한и대 관심사 창출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대상이 된 4대강 유역 면적통한우리 국토의 85%에 이르고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하천의 모든 기능적 요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 발전의 거시적 측면과 수자원을 포함한 각종 국토경제획과의 연계성, 환경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당장의 경제위난국에해소하기 위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전 국토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 이해(利害) 조정 과정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천 사업과 지역 개발은 보는 관점이나 이해 관계 등이 상충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다양한 집단과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과거 동강댐, 새만금, 사패산 터널 등 국책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논란이 길어지면서 좌절되거나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상류 쪽 개발이 하류지역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상류지역의 샛강을 살리자는 주장이나 사회환경단체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의 참여와 철저한 검토를 통해 기상변화에 따른 미래의 물 위기에 대비한 선진국형 유역통합관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나 비난을 자제하고, 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사업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사업의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 자원 확보, 수질개선, 홍수 대비 등의 치수사업은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사업의 규모와 범위, 세부 내용을 재논의 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거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박창근(2009),「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환경과 생명.
서동일(2009),「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하천 수질」, 한국수자원학회.
김상한(2007),「우리나라 수질관리와 개선방안 현황」,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김동주,심우배(2009),4대강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전」
노진철(2009),「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북 북부지방의 생태도시화 전략」
이봉훈(2009),「농업용 저수지 늘려 가뭄홍수예방」
박창근(2009),「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박창근(2009),「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안홍기(2009),「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이창흠(2009),「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조정제(2009),「4대강 살리기와 친수공간」
미래는 우리 손 안에(2009),「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연재난·재해 대책」
서울경제(2009.06.08), 정두환 기자, 「4대강 주변은 어떻게 개발되나」
서울신문(2009.08.11), 김성곤 기자,「22조원 투입 38조원 생산효과… 강따라 돈이 흐른다」
경향신문(2009.06.23), 윤호우 기자,「4대강 설치 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머니투데이( 2009.09.30) 김정태 기자 「녹색성장 일궈낼 4대강 기적」
쿠키뉴스(2009.08.24) 맹경환 기자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들여다 보니…준설토 처리 대책없다」
경향신문(2009.07.17)「박재현기자 4대강 살리기의 진실」
연합뉴스(2009.09.14) [닻올린 4대강] 「한강이 다시 숨쉰다」
연합뉴스(2009.09.14) [닻올린 4대강] 「수달과 학이 함께 살 남한강」
연합뉴스(2009.09.14) [닻올린 4대강] 「금강 살려 백제문화도 복원」
연합뉴스(2009.09.14) [닻올린 4대강] 「서부산 낙동강 친수공간 기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2009),「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 http://www.mltm.go.kr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적색성장 4대강 정비 사업 ; http://www.sos4river.org/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 http://www.4rive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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