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문제점과 도시재생 사업의 발전방안 -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개념과 목적, 대두 배경, 범위, 해외의 도시재생정책, 우리나라 도시개발·재생의 문제점,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

소개글

[도시재생]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문제점과 도시재생 사업의 발전방안 -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개념과 목적, 대두 배경, 범위, 해외의 도시재생정책, 우리나라 도시개발·재생의 문제점,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재생의 개념과 목적
　1) 도시재생의 개념
　2) 도시재생의 목적

2. 도시재생의 대두 배경

3. 도시재생의 범위
　1) 물리·환경적 측면
　2) 산업·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역사·문화적 측면

4. 해외의 도시재생정책
　1) 일본
　2) 영국

5. 우리나라 도시개발·재생의 문제점

6.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구하고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모순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5) 사업기법의 단순성
외국의 경우 다양한 계획기법과 사업방식을 통해 복합 상권 개발, 역사유적지 보전, 문화 공간 및 수변 공간 창출 등 대상지역의 특성에 입각하여 독창적이며 매력적인 공간을 창조하는데 반해 우리의 정비사업 기법은 너무 단순하다. 주거정비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모두 전면철거 후 단일용도의 주택 또는 사무실을 건설하는 단순한 사업방식으로 일관한다(주관수 외, 2007).
(6) 단일용도위주의 개발
우리의 정비사업은 철저하게 도시정비사업과 주거정비사업으로 분리되어 아파트 또는 빌딩으로 분리되어 정비사업의 내용이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엄격한 조닝에 의해 공간분리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토지 및 건축 관련 법제의 영향이기는 하지만, 공간에 대한 과학적 비전의 부족 및 이를 실현시켜줄 사업 및 자금조달 기법 등의 단순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주관수 외, 2007).
(7) 재원조달 방안의 미비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의 부재로 말미암아 재개발된 사업의 추진에 절실히 요구되는 재원조달 방법에 한계와 어려움이 많다. 사업시행자의 수익성 악화는 사업추진 자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사업의 장기화로 리스크를 더욱 증대시킨다. 또한 공공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역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가가 높은 곳이나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경우 기반시설의 확보자체가 부진하여 사업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이 어려우면 지나치게 고층·고밀의 사업성 위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시민들이 기대하는 보다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김창석, 2009).
6. 도시재생사업의 발전방안
(1) 개발단계뿐만 아니라 개발후의 지역전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전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역의 관리운영은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수법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지역의 특성과 개발수법에 맞는 관리운영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이상수, 2007).
(2)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관리·운영의 중요성이 중요하다.
지역의 관리·운영은 종래와 같은 단순히 일하거나 거주하는 장소로서 완결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업, 숙박, 문화, 오락, 거주라고 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면이 고도로 융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리·운영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이상수, 2007).
(3) 경제·사회·문화·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필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과 물리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경제(산업 및 고용)·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노후주거지의 경우에는 소유주들의 투자의욕과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을 정비해가는 자율 갱신 프로그램의 도입, 원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회복 등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정책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 행정, 공기업, 민간사업자 등의 상호협조 필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행정(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상호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이삼수·신예지·이은진, 2010).
(5) 사각지대화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도입 요구됨
우리나라의 지방도시의 쇠퇴 문제가 수도권에 비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모순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지방중소도시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6)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개발
선진 외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라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개발은 재생사업의 제도개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창석, 2009).
(7)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단기적 개발이익 획득이 사업목적일 수밖에 없는 기존의 민간 중심 재개발로는 도시의 쇠퇴 방지 및 개선과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없다. 도시재생이 새로운 시대적 조류로 대두된 현재는 재개발의 전환점이다. 기존의 재개발을 도시재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주관수 외, 2007).
(8) 도시재생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이나 \'지역\'을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물리적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부주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제도 동시에 해결내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도시재생 관련하여 법이나 제도, 지원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 또는 마련해야 한다(최정민·김창기, 2008).
【 참고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3)「일본 도시재생본부 운영현황과 시사점」
김창석(2009)「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과제」서울경제
양재섭(2006)「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오병호(2007)「도시재생의 방향」
이삼수 외(2008)「도시재생사업의 지역별 수급여건분석 기초연구」국토도시연구원
이삼수,신예지,이은진(2010)「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및 자금조달 방안연구」토지주택연구원
이상수(2007)「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관리·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2007. 6
주관수,조승연,김옥연,김홍주,지규현,이영은(2007)「한국의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주택도시연구원
최정민,김창기(2008)「일본 도시재생의 정책 목표와 중앙정부 역할론」주택도시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6)「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황희연,이석환,김세용,강동진,남광우,추정직,오지훈,김민정,조현우,이윤석(2008)「도시재생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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