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선택적복지 정리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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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서 비롯되며, 어떤 사람에게 일단 어떠한 존재로 낙인찍히게 되면 자연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대표적인 것인 선별적 무상급식이다. 실례로 한 아이가 무상 급식을 신청할 때 교무실에서 딴 학생이 그것을 들었고, 그 아이는 거지라는 낙인이 찍혀 고생하다가 결국 자살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금전을 어디에 쓰느냐하는 문제인 것 같다.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의 금액을 쏟아 붇고 정부가 나서서 담합을 이끌어 원자재 가격을 거짓으로 예산을 써 놓고서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돈들을 잘 거두어 보편적 복지에 쓴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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