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소년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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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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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아동청문제도에서는 주로 커뮤니티의 봉사자들이 서로 서로의 분야를 중시하면서 이끌어 간다고 한다. 즉, 이러한 청소년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청소년 강력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분야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법과 학교에 묻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도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법과 학교에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도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가정에서의 대응방안
가정은 부모의 애정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로서 청소년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집단이며 활동과 생활의 본거지이다. 따라서 가정요인은 청소년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다루어진다.
청소년이 사회화 과정을 시작할 때에 부모의 훈육과 감독은 청소년에게 옳고 그름의 구별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고 행동의 규범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가정에서의 적절한 훈육은 지배와 복종, 수용과 거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관적. 독선적. 훈육방법을 지양하고 객관적. 민주적 훈육방법에 의한 청소년 훈육은 비행예방의 최선의 개선책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은 청소년에 대한 감독관으로서 태도를 버리고 격려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가치 판단력을 길러 주어야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청소년의 건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정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2) 학교에서의 대응방안
학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하고, 학생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위주의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선도,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정(치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이에 관련된 시설을 설립,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비행청소년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전반의 고민과 문제점, 욕구를 파악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상담,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소보다는 마음 편히 찾아와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 이야기 방\'이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생 교우관계 지원 교직원 워크숍’처럼 친구 사귀기 지원 등 사회성기술 향상을 통해 원만한 교우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사회에서의 대응방안
(1)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
우리의 사회 환경은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도 불법, 퇴폐, 변태영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청소년들의 호기심, 모험심, 모방 심을 자극하여 범죄의 수단과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범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의 유해환경이 만연, 청소년범죄예방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차원에서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사회 각계각층,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의 참여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자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2)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활동 전개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감을 갖기 쉬운 불우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사회 각계 단체는 이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긍지를 갖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인간애가 넘치는 애정으로 감싸주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생, 가정, 교사,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 각각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 동시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강력 범죄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회, 가정이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 참고 자료 >
두산 백과 : 소년법의 정의
국가법령 정보 센터 소년법 제12192호 법률 정보
2013-07-11. 서울 뉴시스에서 나온 통계 자료
2014-05-03. 영남일보 기사
우리나라 소년범죄최근동향 블로그
엔하위키 미러 RecentChanges/more
헤드라인제주 2014.02.21 기사
경찰청, 경찰백서, 2003
http://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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