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에 지원 대책, 외국의 정책

소개글

[가족복지론]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한계점에 대해 논하시오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에 지원 대책, 외국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부모가족지원법

1) 의의,목적
2) 법의 주체 및 대상
3)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지역복지기관
4) 복지내용과 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 #2

(1) 목적
(2) 복지급여의 내용
(3) 복지자금의 대여
(4) 문제점


한부모 가족에 지원 대책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2. 한부모 교실


외국의 정책

1) 영국
2) 독일
3) 스웨덴
4) 덴마크: 미혼부 책임을 법제화
5) 호주 : 미혼모 학교가 있음
6) 한국


✼ 한부모가족지원법 ✼

1. 목적
2. 정의
3. 보호대상자
4. 복지 급여의 내용

본문내용

용하는 부 혹은 모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됨)
- 1998년 7월 1일부터 양육권을 갖는 독신부모: 청소년국 등 관청을 상대로 국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원조
3) 스웨덴
(1) ‘부엌에서 탁아소까지’여성복지가 완벽한 스웨덴
- 신생아 3명중 1명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날 정도로 미혼모가 많다.
(2) 미혼모 가정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짐
(3) 독신모가 학생인 경우: 학비지원, 탁아시설 등 국가가 적극 지원
(4) 다양한 혼인형태, 가족형태가 용인, 미혼모 가족을 당당한 가족형태로 수용
4) 덴마크: 미혼부 책임을 법제화
- 모든 사생아는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의 성,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부성법 혹은 그 유사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
-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제도로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게 주의
5) 호주 : 미혼모 학교가 있음
- 미혼모들을 교육시켜주는 학교(파라왜스트 학교)
-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비 전액,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까지 지원
파라왜스트 학교: 교육과 생활비,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
6) 한국
- 미혼모자시설 ‘애란원’: 미혼모 지원 및 교육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2. 정의
“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등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3. 보호대상자
-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등
4. 복지 급여의 내용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 모(부)자 보호시설 :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가족을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보호, 생계지원,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2. 모(부)자 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모(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 제공
3.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회복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
4. 미혼모,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미혼모,모(부)자 가족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5.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6.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함
7.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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