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만든 사상들 _ 정경희 저 [서평, 독후감]

소개글

미국을 만든 사상들 _ 정경희 저 [서평, 독후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건국의 사상을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가, 아니면 공화주의 전통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가?

2. 미국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간의 대립의 핵심적 요인은 무엇인가?

3. 공화국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과정을 통해 타협을 이루었는가?

4. 오늘날 미국의 정치제도 속에 녹아있는 자유주의/공화주의, 연방주의/반연방주의의 흔적들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본문내용

군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직업으로서 군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볼 때, 군대는 국가를 위한 국민의 희생이다. 그 대가로 돈과 명예를 받는 것이다.
비록 미국은 하나의 연방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50개의 주는 각자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의 반연방주의적 흔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마초 문제나 동성 결혼 문제가 주에 따라 합/불법 여부가 다르다. 하나의 큰 틀을 공유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각자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미국이 워낙 방대한 국가이고, 각 주들의 힘 역시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편 연방주의는 사법체계에서 드러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각 주는 국가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사법체계는 연방과 주가 각 사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두 개의 사법체계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통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은 연방대법원이다. 최유, 「연방체제의 헌법적 전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258
주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처럼 미국 사법체계는 궁극적으로 연방주의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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