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Abenomics)]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

소개글

[아베노믹스 (Abenomics)]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의 주요내용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베노믹스(Abenomics) 선정이유　

2. 아베노믹스(Abenomics)의 개념 및 등장배경　　
　1) 아베노믹스(Abenomics)란?　
　2) 아베노믹스(Abenomics) 등장배경

3. 아베노믹스(Abenomics)의 주요내용 및 현황
　1) 제1의 화살 : 통화정책(양적, 질적 완화)
　　(1) 주요내용　
　　(2) 추진현황 및 평가　　
　2) 제2의 화살 : 재정정책
　　(1) 주요내용　
　　(2) 추진현황 및 평가　
　3) 제3의 화살 : 새로운 성장전략(산업구조개혁정책)
　　(1) 주요내용　
　　(2) 추진현황 및 평가　

4.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드, 품질, 기술력,
생산성 등 향상
휴대폰, 반도체, LCD, 자동차 등
제품 차별화
품목별 주력분야 차별화
조선, 반도체 등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엔 환율 상승국면(엔고 원저국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 비율(달러표시 우리나라 수출액/달러표시 일본 수출액)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점을 엔고 원저효과가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년~2007년)의 원/엔 평균환율은 967.5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년~현재) 평균 1,308.2원으로 원화가 엔화대비 35.2%절하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증가율(평균 9.0%)이 일본의 수출증가율(4.2%)보다 크게 상회한 것은 엔고 원저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엔고의 영향으로 엔화표시 일본의 수출액이 급락했다는 점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베노믹스에 의한 원/엔 환율 하락국면(엔저, 원고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회복 지연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면서 국내경기회복 속도는 매우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원/엔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 부진과 경상수지 악화 등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수 시장의 활성화로 한 일 간 무역거래가 증가하여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던 물가가 소비세 인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내수위축과 경기 둔화가 재현되고 있다. 물가상승의 여파로 실질 국민소득과 실질 임금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물가 상승을 통해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탈피하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악순환 고리의 해소가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양적완화를 통해 물가를 인위적으로 인상할 경우, 자칫 물가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여 가계의 실질소득을 출소시키고 소비를 위축시켜 악순환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악순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해서 내수시장을 활발하게 돌리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 부실채권이 누적되고 있고 은행이 대출을 꺼리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신속히 처리될 수 없고, 이러다 보면 엔고 탈피는 장기적으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거에도 일본은 양적완화를 통해 엔고 탈피를 많이 시도 했었다. 하지만 지속적은 무역수지 흑자, 안전자산으로의 엔화 수요증가, 국내 유동성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빈번히 실패해 왔다. 이러한 요인들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엔고탈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과거의 자료를 파악하여 장애요인을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은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어 단기적인 경기활성화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은 대부분 생산성이 낮은 하계기업들이 많은 부문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지원으로 이들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의 출현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이 재정승수가 낮아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경우 재정적자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다.
▶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장기불황 탈출 및 경제성장을 재촉하고 있는 일본의 발목을 붙자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고 있음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주시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이를 가속화시키고,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일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난립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다른 예산으로부터의 이전이나 세금인상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일본과 같이 높은 국가채무수준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문을 청산할 수도 있어야 한다.
▶ 엔저 현상 유지에 따른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이 엔저로 인해 그동안 수출시장에서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부담요인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엔화의 약세나 강세, 그 어느 경우에도 민감하게 영향 받지 않도록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의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아베노믹스(Abenomics)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그리 낙관적이 못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이런 현 상황에서 엔화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엔화대출의 비중을 가급적 높게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기에 당면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기업들은 갑작스런 엔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엔화 보유 수준의 적정한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참고문헌]
- 보험연구원(KIRI) 「CEO Report-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산업연구원 「아베노믹스 신성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주간조선 「아베노믹스 2년 평가와 2015 日 경제 관전 포인트」
- KIET산업경제 「(특집) 엔화 약세와 한국산업」
- 신한주타증권 「아베노믹스, 향후 주목 사항은?」
- 현대경제연구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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