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프로그램, 정책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2개 이상을 찾아 스크랩 한 뒤 그것에 관한 원인, 문제점, 개선방향과 느낀 점을 정리.

소개글

보육과정, 프로그램, 정책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2개 이상을 찾아 스크랩 한 뒤 그것에 관한 원인, 문제점, 개선방향과 느낀 점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무상교육정책과 관련된 신문기사 2개 스크립
2. 아동무상교육에 있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아동무상교육정책 논란 발생원인 및 개선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선별과정은 인구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급여수준은 평등에 기초한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성은 운영 효율성, 행정적 비용은 낮게, 낙인부여는 없으며, 역사 및 사상으로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으며 적극적 자유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말한다. 장점으로는 낙인 효과(다른 사람이나 제도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 실제 부정적이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가 없으며, 중산층과 빈민층간의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성을 가져온다. 단점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에 많은 비용이 요구 되며, 투자한 비용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변수풀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3. 아동무상교육정책 논란 발생원인 및 개선책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경제 부담이 증가됨으로서 정부에서는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출산율 상승을 도모할 목적으로 아동무상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아동무상교육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아동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무상교육으로 급간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가 종전보다 증가하게 되어 급간식 수준,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교재교구에서 개선이 되고 있음은 분명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므로, 교사의 임금수준 등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특히 보육교사 노동시장은 전문성과 가격 면에서 대졸자와 단기교육원 수료자가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임금 수준이 개선되면 보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아동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라 생각해보며, 이를 위해 부유층세를 증세하거나 별도의 증세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무상교육정책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Ⅲ. 결론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강명숙, 강순원 외 3명 저 | 살림터 | 2014.12.1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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