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기말과제 2022]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시위 1) 교재 14장과 15장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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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기말과제 2022]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시위 1) 교재 14장과 15장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14장과 15장을 읽고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1) 교재 14장 핵심 내용 요약
2) 교재 15장 핵심 내용 요약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1) 한국사회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2)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
3.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1) 장애인 차별
2) 한국 장애인 이동권 상황과 현실
3) 민주주의와 장애인
4.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용좌석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내의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 간 특히 장거리의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광역버스의 경우 정류장이 많은 교통수단에는 승하차 수요시간을 고려해 볼 때 리프트보다는 저상버스 형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장거리를 운행하는 고속버스에는 리프트를 도입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다. 최윤영 외(2019). 충청남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충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다섯째,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안내에 필요한 에티켓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하고 수화 통역과 같이 장애 특성에 따라 특정되어야 하는 인력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최윤영 외(2019). 충청남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충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섯째, 중증장애인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보행 환경이 역할한 수준이다. 시내 중심을 제외하면 휠체어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없는 보도 환경이며,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의 불편을 주는 장애물들과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는 보도의 경우 보도가 연속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턱 낮춤도 현재의 2센티 미터 이하에서 0.5 센터미터 이하로 변경되어야 휠체어나 중증장애인들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의 보도블록 및 차도의 턱 등 많은 장애 환경속에서는 원활한 보행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 개선책이 요구된다. 최윤영 외(2019). 충청남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충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곱째,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에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 향상을 위해 설치된 시설들(예를 들면, 횡당보도 음성 서비스, 안내 표지판, 계단표시, 개폐 문, 볼라드, 유도점자블럭 등)이 제대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 시군구별로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하여 시설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보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윤영 외(2019). 충청남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충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Ⅲ. 결론
교재 14장 핵심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소수자는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소수자 차별의 원인들로는 첫째, 사회심리적 설명으로 범주화, 고정관념, 편견이고, 둘재, 사회학적 설명으로 사회화이다. 다수결원리로 작동되는 민주주의에서는 애당초 소수자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인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자들이 피지배층에서 빠져나가므로 소수자들은 더욱 고립되고 주변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교재 15장 핵심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기본적 의미이다. 인권보호의 다차원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둘째,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다. 셋째,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넷째,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의 문제이다.
전장연의 시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로 인한 장애인 사망사고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1년 1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가 기점이 됐다. 2015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면서 단계적 실천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고, 2022년 현재 장애인들은 지하철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편견과 차별, 낙인으로 인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겪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장애인은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권리는 아직 심각한 차별적 상황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민주주의와 소수자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지배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성을 가지고 장애인(소수자)들을 더욱 축소시키는 역설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교통편의 인프라 확충에 관한 다양한 전략과제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형 택시의 확대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시외와 장거리 고속버스에 리프트 및 휠체어 전용좌석이 요구된다. 다섯째, 장애인 이동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안내에 필요한 에티켓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중증장애인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일곱째,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사회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로 장애인들도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여 주고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2017).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비환(2013). 이것이 민주주의다. 개마고원.
박형진(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사회연구 통권15호(2008년 1호).
이정범(2020).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정책 기본방향. 대전세종연구원.
임경미(2021).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과제.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최윤영 외(2019). 충청남도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충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승강기 100% 설치 약속” 묻다, 한겨레신문, 2021.10.22.
장애인은 죽고, 리프트는 살아있다, 비마이너,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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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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