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제도][예산결정이론][회계][예산편성]예산의 의미,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과정, 영국의 예산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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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제도][예산결정이론][회계][예산편성]예산의 의미, 예산의 원칙, 예산의 종류, 예산제도의 기능, 예산결정이론,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과정, 영국의 예산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예산의 의미

Ⅲ. 예산의 원칙
1. 전통적(고전적) 예산원칙(F. Neumark)
1) 예산통일의 원칙
2) 사전의결의 원칙
3)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4) 한정성의 원칙
5) 완전성(comprehensiveness)·포괄성의 원칙
6) 공개성의 원칙
7) 단일성의 원칙
8) 명료성의 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행정국가적 예산원칙)
1) 행정부책임의 원칙
2) 상호교류적 예산기구의 원칙
3) 보고의 원칙
4) 다원적 절차의 원칙
5)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6) 행정부재량의 원칙
7) 행정부계획의 원칙
8) 시기신축성의 원칙

Ⅳ. 예산의 종류
1. 운영예산(operating Budget)
2. 자본예산(capital Budget)
3.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
4.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5. 계획예산(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Ⅴ. 예산제도의 기능
1. 통제의 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Ⅵ. 예산결정이론
1. 총체주의(합리모형)
1) 특징
2) 장점
3) 한계
2. 점증주의(점증모형)
1) 특징
2) 한계

Ⅶ.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 결산 과정
1. 예산의 편성의 과정
1) 사업계획의 제출
2)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4) 예산요구서 심사 및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1) 예산심의절차
2)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3.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2)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회계검사의 방법
1) 서면검사, 실시검사
2) 사전검사, 사후검사
3) 일반검사 상업식검사 종합검사
4) 정밀검사 발췌검사
5. 결산
1) 출납기한
2) 결산의 조제
3) 결산의 심사

Ⅷ. 영국의 예산제도 사례
1. 영국의 예산과정의 특징
2.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1) Pre-Budget Report(전년도 11월)
2) 예산연설(Budget Speech, 3월초)
3) 재무위원회의 심의(3월중)
4) 본세출예산서 제출(Main Estimate, 4˜5월중)
5) 부처별 위원회 심사(Departmental Selected Committee, 5월말˜7월초)
6) 예산의 확정(7월중)
3. 결산제도와 심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납기한
매년 3월10일에 재무부장관은 감사원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 입회 하에 전년도의 세입세출주계부를 마감한다.
2) 결산의 조제
각 중앙관부의장은 결산심의의 기초로서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신고서, 계속비결산신고서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결산의 심사
(1) 감사원의 결산확인 :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국회의 정기회 개회전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2) 국회의 결산심의 :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는 그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후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Ⅷ. 영국의 예산제도 사례
1. 영국의 예산과정의 특징
내각제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은 곧 내각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가 되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정은 거의 없다. 재정권한은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지배하는 내각의 정치적 판단에 집약되며 의회의 심의기능은 제약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의회심의 과정은 야당의 정부비판과 대안제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에 그치며, 사후적인 집행감사 및 결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내각제 권력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사전적 지출통제는 거의 없다. 대신 결산위원회 및 회계검사원(NAO: National Accounting Office)을 통한 회계검사 및 사업성과 분석(Value For Money)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 의회 내에서는 결산위원회가 의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매주 2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의회의 예산심의는 미시적 계수조정보다는 거시적 재정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조세관련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2.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1) Pre-Budget Report(전년도 11월)
전년도 11월에 재무부에서는 Pre-budget Report를 제출하여 경제운영방향 및 세입관련 부분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한다. 단,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특수한 이해관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효력이 발생(예 : 석유소비세 인상 등으로 사재기 우려시)한다. 그러나 세출분야는 여론수렴이 주목적이다.
2) 예산연설(Budget Speech, 3월초)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재무장관의 예산연설과 함께 3월부터 시작된다. 예산연설에서는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포함한 전체 경제운용방향과 세입예산을 위주로 보고한다. 이때 소위 Red Book이라는 재정 및 예산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and Budget Report)를 함께 제출한다. 세입은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고, 세출은 3년간의 법정경비(50%정도)에 대한 설명과 재량적 지출에 대한 개략적 방향을 기술한다.
3) 재무위원회의 심의(3월중)
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연설 및 Red Book에 대한 23주간의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후 재정법안에 대한 特別委員會(Standing Committee on the Finance Bill)를 구성하여 주로 세입과 관련된 Finance Bill를 작성하여 채택한다. 특별위원회는 3040인으로 구성되며 재무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다.
4) 본세출예산서 제출(Main Estimate, 45월중)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각 부처가 재무부장관에게 소관 세출예산을 제출하면 재무부가 Main Estimate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또한 각 부처는 부처별 보고서(Departmental Report)를 발간하여 대외에 공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향후 3년간 지출계획에 대한 내역, 정책 목표·과제 및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5) 부처별 위원회 심사(Departmental Selected Committee, 5월말7월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처별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 때 구체적인 사업 및 비목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소관 예산 전반의 방향에 대한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예산의 수정은 없으며 새로운 정책 및 기존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적으로 삭감은 가능하나 총액증가 및 내역조정은 불가능하다.
6) 예산의 확정(7월중)
7월중 하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고기금법 및 연간세출법의 형식으로 상원의 가결과 국왕의 재가를 얻어 최종 성립된다.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예산의 확정은 7월에야 이루어지므로 이 기간중에는 총예산의 1/3을 차지하는 잠정예산(Votes on Accounts)내에서 집행된다.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새로운 예산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특별예산서(Special Estimate)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 결산제도와 심의 절차
영국에서는 결산위원회와 NAO를 중심으로 회계검사 및 사업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에 권고사항을 통보한다. 정부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결산 확정은 정부 책임하에 수행된다.
참고문헌
○ 강인준(199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성과감사, 감사
○ 강윤호(2000), 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 김행범(1998), 예산지출관료의 행동모형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 김승태(1996), 우리나라 대도시의 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결정론적 접근방법과 점증주의의 통합,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문인수(1992), 한국의 예산결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배득종(1998), 정부예산제도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지역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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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예산제도,   예산결정이론,   회계,   예산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