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소개글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의 보편적 복지 비판

3.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사회문제의 심화
1) 보육 문제
2) 노동 문제
3) 주거 문제
4) 의료 문제

4.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
1) 노동의 위기와 가치상실
2)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3) 노동과 소득의 불안정성
4) 시장 중심의 복지 모델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상위계층의 사치성 소비가 하위계층을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자극함과 동시에,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부와 직업을 증가시키고 빈곤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사회 보장 제도를 해체 내지는 상업화(민영화)할 것을 주장한다.
4) 시장 중심의 복지 모델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중 하나는 시장 중심의 복지 모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는 민영화를 촉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다.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 품질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중 시장 중심의 복지 모델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경쟁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5. 나의 의견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은 대처수상(M. Hilda Thatcher)이 집권하면서 공공지출의 삭감, 민영화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그리고 감세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제조치와 함께 복지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강조하여 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전 국민 복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던 베버리지의 원칙은 ‘자조와 개인책임의 원칙’으로 대체되었고, 복지의 대상에 대한 문제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에서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과 그렇지 않은 빈민을 구분하여 전자에게만 수급권을 주는 ‘선별주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또 전 국민의 최소한의 복지라는 급여의 수준 역시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대체하였다. 신자유주의식 복지인 복지의 민영화, 상업화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회복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에도 높은 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수급자들에게 보다 향상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영국의 복지제도 변화는 민영화를 통해 소득분배가 결과적으로 상위 소득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복지혜택은 줄어들었고, 복지급여와 임금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등 전체 국민의 사회복지권리는 감소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사회복지에 대한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다. 한국의 복지 발전 역사를 통해 살펴봤을 때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경향을 더 강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사회 안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도구적 성격에 머물러 있었다. 늘 우리 사회 안에서 강조되는 경제성장의 요구는 복지를 국민의 당연한 기본 권리로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정치적·경제적 위기 앞에서 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성장의 강박 앞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심화시켰다.
참고문헌
강상구,『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김진욱, 한국의 복지혼합, 집문당, 2011.
이상이, 이상이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밈, 2011.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역사와 이슈, 나눔의 집, 2004.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상,   사회복지,   영향,   신자유주의 사상과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