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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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평가절차
2. 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분야 및 평가항목과 대상지역
3) 평가절차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평가절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제외된다.
2) 평가절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는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평가서 작성이다. 승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해 승인 또는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평가서 협의과정이다.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절차의 적합성과 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검토 결과 평가서나 사업계획의 보완 및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보완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기관의 장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는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를 착공해선 안 된다. 또한 승인기관의 장도 협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중지명령이나 조치명령이 내려진다.
셋째, 협의내용 관리이다. 사업자는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적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인력 부족, 평가 기간 부족, 전문성 부족, 주민의견 수렴 미흡, 사후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오늘날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사회적 중요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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